서울 동남노회정상화대책위 1심 판결 번복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목사)가 당시 동남노회 재판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에 제소한 상고심에서 비대위 소속 목사 13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로써 지난 2년간 끌어온 재판이 종결됨으로 비대위원들은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당시 노회를 이탈하고 임원진의 태도가 정상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노회정상화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바 있다. 이에 노회는 이들을 기소하여 5월 25일 원심인 노회재판국(국장: 남삼욱목사)에서 소속 치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단체의 불법활동'으로 규정하여 치리했다.
이에 불복하여 총회에 상고하여 총회 재판부(국장:이종문목사)에 묵혀있다가 이번에 판결을 낸 것이다. 원고들의 변호는 오총균목사가 맡았다. 판결문은 "노회 소속 단체가 아니라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단체이자 한시적인 단체" 이고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예장뉴스는 당시 노회의 이 판결에 대하여는 형량이 과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같은 노회원들 끼리 사안이 틀어져 척을 진 것인데 이를 불법화하고 감정적 판결을 한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또 노회원들이 노회없는 조직을 만들어 하는 일이 맘에 안든다고 불법화하여 정상화을 하자는 활동을 한 것도 좋게는 보지 않았다.
 |
||
총회 재판국 판결 근거와 쟁점 분석
1. 노회정상화를 위해 조직된 단체로 불법단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쟁점/그럼 당시 노회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논란 여지 있음
2. 치리회 산하단체가 아니기에 조직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 법적용 안되
쟁점/모든 노회원은 노회법의 적용을 받기에 노회허락없는 조직은 불법
3.성명서 내용에 거짓이 없고 사실이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디
쟁점/허위가 없더라도 소속노회를 비판하고 권면을 듣지 않으면 치리사유
4.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집회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쟁점/노회원은 조직구성원으로 노회의 허락없는 조직과 활동은 불법이다.
평가와 논평
재판국 판결은 그 자체로 국원들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인 판례는 영원히 남아서 인용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판결문은 그런 점을 기억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워야 한다. 그런면에서 이 판결문은 총회안팎의 사정에 대하여 고민을 담았어야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그런 것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노회든지 소수 노회원들이 노회가 맘에 안맞는 다고 하여 노회임원회를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노회 판결 결과가 회원의 면직, 출교등으로 형량의 과다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비대위도 권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비대위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함에 있어 노회 임원들과의 노력여부도 살폈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재발방지도 되고 공교회 질서도 세우는 판례가 되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피해자중심에서만 단체의 동기나 행동에 불법성이 없다는 식의 논리는 뭔가 궁색해 보인다.
.
예을 들어 비대위 행위가 비상식적이거나 위법성이 없었으니 그 죄과가 너무 과하여 바로 잡되 노회 임원회가 엄연히 있음에도 정상화한다는 것은 공교회를 부정하는 것인데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안된다. 노회원은 운동단체가 아니니 노회법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회법서도 한쪽 손을 들어주는 판결도 하지만 때로는 한정 합헌등으로 양자 모두에게 교훈하는 이유를 참고했어야 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명성교회가 세습를 했고 노회는 이를 합법화해줬으니 어떻게 해도 그만이다라는 논리는 안된다. 의를 구하는 일도 장로회 규칙이나 법 절차적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법치다. 일반적으로 노회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단체나 노회를 부정하는 조직이나 활동은 불법단체는 틀림없다.
결론
어떤 사건이든지 보는 이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진다. 열심있는 분들은 댓글로 불만을 표현하는 데 이런 반응은 찬반여부를 떠나 고맙게 생각한다. 보도는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바라보기에 명암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글을 쓰는 이의 인식과 지식, 관심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것 자체가 선이나 악은 아니다. 문제는 자기와 같지 않다면 비판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생각 한다. 다양성은 언론의 자유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막히거나 억압되면 소통 부재가 된다.
명성교회 문제도 그것이 잘못이고 비판하는 것이 큰 흐름이지만 그런 주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뉴스는 보도함에 있어서 찬반을 내 놓을 수 있어야 진짜 언론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지금 진영논리에 갇혀 나와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뉴스나 보도는 운동이 아니다.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 것이 아쉬워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운동은 힘이 아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하는 것도 안된다. 따라서 [예장뉴스]는 특정한 입장을 지지하기 보다 중도에서 길게 보고 간다는 입장이다.
다른 언론과 보도 경쟁할 형편도 안되고 능력도 안된다. 무엇보다 “예장”이라는 틀 안에서 비판과 보호를 적절히 해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독자들의 요구이고 관점이다. 그래서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선도하고 매몰되기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각자에게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만족하려고 한다.
예장뉴스 보도부 webmaster@pck-good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