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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은 절차 지켜해야

기사승인 2024.04.23  0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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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남노회 개혁 입법 실험 

서울서남노회(노회장:신동훈장로) 102회 봄노회가  4월 23일(화) 10시 30분에 오류동교회(이형백목사)에서 열렸다. 큰 쟁점은 2023년 가을 노회서 논의 된  '1교회 목사1 장로 1표제’ 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정황과 증언으로 당시 논의한 결과 규칙부로 이관하여 차기 노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맞으나 실제 안건 유효에 필요한 결의는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간 총회 총대 파송 숫자의 경우 특정 노회서는 제한 한 곳도 없지 않치만 노회의 결의로 '1교회 목사,장로 1표제' 하자는 논의는 최초로 보인다.  그러나 규칙부가 갖고온 안에 대하여 회원들이 투표 결과 부결이 되었는 소식이다. 의욕적으로 개혁 입법이랄 수 있는 이 안의 의미와 부결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 입법을 추진하는 이들의 의견으로는 노회 내 특정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회원이 된 교회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과 담합하여 수적우위를 기반으로 합법을 가장한 부적절한 방식의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모든 노회에서 경험하는 바인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의견이 나올 당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일부 대형교회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규제 성격의 법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입법 취지에 대한 노회 내 광범위한 여론 형성과 찬반 토론과정 없이 급발진으로 인하여 절차적 문제까지 겹쳐 반대 여론에 부딛친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안이 성경적으로나 시대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나 정서적 공감없이는 쉽지 않다. 노회든 총회든 어떤 규제 조항은 신설이든 개정이든 규칙이 되기 위해서는 2/3의 결의가 있어야 하기에 쉽지 않다. 또 어떤 규정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론장에서 내놓고 정제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와 결론 

이에 대한 서남노회의 양측 입장을 통해 본 결론은 일단 노회내 대형교회들의 기여는 긍정적이나 이를 토대로 노회등에서의 기득권을 과다하게 누린다는 비판이다. 아무래도 교회가 크면 상회비도 많이 내고 인재도 많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크고 많이 낼 수록 좀 겸손하게 봉사하고 기여한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제안이 되었을 까 하는 의견이다. 또 의견을 내는 이들이 노회 내 목회나 동역자들과의 관계에서 지지와 인정을 받는 지 여부다. 

또 하나는 이런 안건을 내는 데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만는 안된다. 따라서 노회의 정서나 흐름을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안건이라면 한두번에 그치지 말고 재도전의 투지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치 않고  어떻게 분위기로 넘어가보자는 식은 된다. 따라서 이후라도 공론화을 위한 토론회도 하는 등 민주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것만 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발굴하고 위법하거나 시급한 것 부터 논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세째는 노회내 다른 분들을 대적하거나 표적화하는 입법은 지지를 받기 힘들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협력할 것도 많고 하기에 크다고 하여 조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또 예을 든 UN의 경우는 미국등 상임이사국의 합의제가 상존하기에 비교할 바가 안된다. 또 회원권은 기본권인 발언권과 결의권을 수반하는 데 이를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법적 소기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음은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 안건을 발의하고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준비한 분들과 내용을 소개한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법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시대적으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안으로 다듬어 보기 바란다. 

자료 책임자 박천응 목사 (010-2102-3234), 상황설명자 김임두 목사 (010-5310-2642), 규칙발의자 이동연목사(010-2407-9962), 규칙부장 박상기 목사(010-6211-0691)

내용취지  

2023년 4월 서울서남노회100주년을 맞아 서울서남노회에서 한국 기독교사상 선거문화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1교회 목사1장로1표제’가 결정되었다. 선거문화의 역사적인 이정표라는 것은 노회와 총회에서 대형교회의 독주를 막아내고 보다 평등한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UN이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두가 1개의 표만 행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제도의 2004년 4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지나 2003년 10월 충돌에 이어 두 번째 충돌이다. 이 두 번째 충돌을 앞두고 노회장 사퇴, 총대파송 불가 등 노회 자체가 파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1교회 목사1장로1표제’가 시행 되면, 총회의 목사, 장로 각1표제의 정신이 노회에서도 실현 되는 것이지만 총회의 총대와 임원선출이 노회에서 그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타 노회에도 총회에서 대형교회 중심이 아닌 수평적 평등 선거문화가 자리잡아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노회장의 붑법선거, 직권남용, 중대의무위반,직무유기 등의 문제로 노회장직 사퇴요구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 이 제도는 대형교회의 부목사들이 노회에서 선거거수기 역할만하고 퇴장하고, 대형교회가 부목사와 장로의 많은 표를 가지고 총회총대, 노회인원선거에 줄세위기와 대형교회의 횡포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돈과 권력이 많은 교회에서의 ‘세습제’와 같은 것이다. 하여 제100회 서울서남노회정기노회(2023.4.18., 고촌중앙교회)에서 ‘1교회 목사1장로1표제’를 이동연 목사(계산한누리교회)가 발의하여 서울서남노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선거문화의 이정표가 될 결정이었다.

2. ‘1교회 목사1장로1표제’의 논의 과정 
2023년 10월 제101회기 서울서남노회 정기노회에서 ‘1교회 목사1장로1표제’가 다시 논쟁이 된 이유는 이 제도가 2024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찬성측은 2024년 4월 부터 시행을 반대측은 100회기 내용은 이동연 목사가 ‘1교회 목사1장로1표제’의 규칙안 규칙부로 넘기는 것을 결정하였기에 노회에서는 규칙부의 발의안에 대한 규칙개정을 거쳐야한다는 주장이다. 신임 당선자인 서울서남노회 신동훈 노회장은 찬반 양측의 대표와 규칙부 대표가 모여 그 결과를 발표하면 2024년 4월부터라도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노회대회에서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24년 2월 관계자들이 모여 2023년 4월 100회기 ‘1교회 목사1장로1표제’ 결정과정을 찬반양측 대표자 각2인, 규칙부 대표자2인이 모여 영상녹화자료를 확인하였다.

2024년 2월 규칙부(부장 박상기 목사)에서는 2024년 4월부터 시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서남노회 노회장과 선거관리 위원회에 녹화 확인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서울서남노회장은 규칙부의 결정문을 노회원에 알리지도 않고 노회장 직원남용, 직무유기, 중대의무규정 위반을 해가면서 규칙부에 반려처분하였다.

3.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 오류
노회에서 중립성을 지켜야할 신동훈 노회장은 의도적으로 ‘노회총대선출시 투표권을 노회소속 지교회별로 목사1표, 장로1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실시하자는 안건을 총회헌법개정없이 노회결의로 할 수 있는지‘를 2024년 3월 총회헙법위원회에 질의를 하였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을 제한하지 못한다,,,,, 노회 소속 지 교회별로 목사1표, 장로1표를 노회에서 결의할 경우 위법한 결의 이며, 헌법 시행규정 제2조 2항에 근거해 무효이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상 치리회는 3곳으로 당회, 노회, 총회입니다. 그러나 3대 치리회 모두 대표성 갖는 사람을 선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① 당회는 세례교인 전체가 투표하여 장로를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교인 대표로서 장로를 선출합니다. 개교회의 경우는 총회가 가진 대의원 성격의 총대의 투표권 방식이 아닌 직선제로 개교회의 당회원인 장로를 선출합니다.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개교회가 총회의 대표성을 가진 자의 선출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개 교회에서 직선제로 장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입니다. 즉, 총회방식으로 선출하지 않고 하급 치리회인 개교회가 세례교인 직선제로 선출된 장로를 당회에서 노회에 교인 수에 비례하여 그 수를 제한하여 파송된 모든 장로도 불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② 노회 총대는 2가지가 결합 된 방식입니다. 투표로 선출되지 않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 총대와 개 교회에서 직선제로 선출된 장로가 교인 수 비례로 파송된 장로 총대로 구성 됩니다. 노회의 총대 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노회 소속 목사는 모두가 총대 권을 갖고, 장로는 교인 수 비례에 총대 권을 갖기에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비균형적 총대 구성입니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의 논리라면 목사 노회 총대는 선출되지 않고 노회소속 모든 목사가 총대입니다. 목사는 당연직이고 장로는 교인 수에 비례한 파송 직입니다. 상호 불일치로 불법이 됩니다. 노회에 목사와 장로의 총대수가 불일치합니다.그래서 장로 일부는 노회에도 목사, 장로 총대 동일 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불일치를 불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③ 총회는 총대는 1500명 인원제한 대의원제 입니다. 목사 750명, 장로 750명의 1노회 목사, 장로 동일 수의 투표권을 갖습니다. ‘1교회 목사1장로1표제’와 비슷한 수평적 평등 투표제입니다. 당회, 노회, 총회 등 3대 치리회 모두 대표성과 대표성을 갖는 총대의 자격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의 치리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표성을 선출하는데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이라는 문구를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는 자체가 오류입니다.

상급 치리회인 총회가 총회의 총대 투표권 투표방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투표방식을 가진 하급 치리회인 노회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자기 오류입니다. 실제 노회에서 총대를 선출할 때 노회마다 상이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시찰회별로 한다든지 연장자를 우대한다든지 등의 방법을 가지고 회원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회원권을 노회에서 결의하고 동의를 얻고 시행하는 것이디 때문이다. 노회의 결의는 재판이나 회원의 재결의를 통해 변경되되는 것이지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4. 과거 헌법위원회의 해석 사례
경서노회장 김우호 장로가 제출한 “경서 제15-20호 / 노회 총대선거 규칙 질의(2015.2.16.)” 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함.
- 해석 : 총회 헌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노회가 제정한 해 노회 규칙대로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예장뉴스 보도부 ds2sg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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