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지역 설명회 시작
지난 6월 17일(화) 동부지역에서부터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매년하는 연금재단 설명회가 시작되였다. 총회전 까지 설명회를 마치는 데 재단에서는 이를 준비하면서 예전 보다는 좀 더 솔찍하게 비판을 각오하고 민감한 테이타를 내놨다는 평이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박웅섭)이 공개한 자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작년 기준 1715명인 수급자가 6년 후인 2031년에 3391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급자 증가에 따라 2027년부터 가입자의 납입금은 늘 수 밖에 없는 데 기금 고갈를 염려해야 할지 모른다.
작년 한 해 연금 지급은 416억 원이었으나 2032년부터는 매년 818억 원으로 배가 늘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2032년 예상 납입금은 497억 원으로 매년 지급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만 한다.
큰 문제는 가입자들의 '납입금 정체' 가 늘고 있는 데 올해 2025년 6월 기준 가입자 1만 8113명 중 22.9%인 4166명이 여러이유로 납입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50대가 1565명(37.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431명(34.3%)으로 뒤를 이었다. 중단 기간은 1년 미만 1867명, 5년 미만 1464명, 10년 미만 544명, 15년 미만 198명이라고 한다.
이에 연금재단은 "납입 중단이 지속되면 연금 재정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며, 가입자 납입 재개를 위한 방안으로 월 5만 원 수준의 자격 유지금 납부도 생각중이라고 한다. 해약이나 납입 중단으로 입는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금 지급과 납입 현황의 피해 직격탄은 3-40대 젊은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열린 지난 6월 24일 수도권 설명회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본격적이고 원론적인 질문들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그동안 발생한 부실 투자를 진단하고 재발 방지책와 현재의 운영 방식 또한 개선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의 마음을 얻기는 더욱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발언자는 "투자 손실을 전 이사들에게만 책임질일이 아니라 손실 예상에 대한 대응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는 발언도 나왔고 한다.
밝혀진 손실 예상액 772억(7건 투자 손해 추정액)
이날 설명회에서 연금재단 이사회는 2024년 기준 손실추정액이 2015~2020년인 5년 사이에만 이 7건의 투자처에서 총 772억 원에 이르는 대손처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금액은 연금재단 총자산 6천억의 약 10%가 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과거 이사들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기엔 안될 문제로 보인다.
손해로 추정되는 주요 투자 사례로는 △2015년 이사회가 투자한 대구 성창아파트(100억 투자, 감액금액 20억 원) △이래CS투자 이프리엘 2호PEF(300억 투자, 감액금액 150억 원), △2017년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1,2호(220억 투자, 감액금액 220억 원), △2017년 한투밀리니움 인마크 4호 노바티스(118억2000만 원 투자, 감액금액 59억1000만 원), △2019년 피엔에스 부산 장전동(투자 20억원, 감액금액 20억원)·강동시장(60억 원 투자, 감액금액 30억 원)·남양주 화도(20억 원 투자, 감액 20억 원)·평택M프라자(55억 원 투자, 감액금액 55억 원), △2019년 인마트 프랑스 전문투자 18호 달키아(114억7000만 원 투자, 감액금액 57억4000만 원), △2020년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126억 원 투자, 감액금액 126억2000만 원) 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연금재단은 위기관리팀을 조직,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그 결실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게 투자실패도 그렇고 회수처리는 더 복잡하고 힘들어 법무법인에 의뢰해야 한다. 그러니 전문 경영인도 아니고 주주의 연속있는 이사도 아니기에 책임성이 없다. 즉 총회 공천으로 와서 임기 3년이면 나가는 구조로 시간만 떼우면 그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
전문 컨설팅부터 받아 봐야
이와 같은 투자 실패는 연금재단이 압박받는 높은 수익률 기대 충족 때문인데 그러면 당연히 리스크가 높은 P.P와 같은 불안전성이 있는 곳들이다. 투자유치를 원하는 이들은 투자회사들을 통하여 돈이 있는 이들을 어떻게던지 높은 리베이틀 주어 높은 이자를 미끼로 한다. 그러면 투자 이율만이 아니라 전망까지 같이 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투자처에 대한 시중의 정보나 배후 자산등 내내밀한 정보와 평가를 해야하지만 그런 전문성은 없는 것이 문제다. 투자를 결정하는 이사들이 거의 목회자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니 공모한들 오랜 직원들이 로비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여러번 총회나 이사회가 직접 투자를 못하게 하거나 금액을 제한하지만 로비를 받은 이들도 집요하게 이사장이나 이사를 고리로 하여 높은 이자를 미끼로 투자설명회를 거치는 등 형식적으로는 안정성과 보장을 약속한다. 하지만 그들도 왜 사업에 성공하고 싶지 않겠나? 그러나 시장의 변동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보장뎌는 투자는 이율이 낮으니 기피하고 이사들이 대우받는 맛에 이런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일단 투자하고 자기는 빼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 책임을 모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다.
그런 연유로 해서 합의된 이사회가 아닌 특정 로비나 투자 선동으로 불법혐의가 있는 전 이사장 한 분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예방이 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지제는 연금재단 자체 평가는 아무래도 손이 안으로 굽으니 총회가 직덥 나서야 한다.
수급자회도 연금경영 참여 보장해야
따라서 전문 컨설팅 회사로 하여금 현재 시스탬으로 6천억의 공익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 지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그렇치 않고 믿음으로 인정으로 이대로 갔다가는 절단나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인다.
연금재단을 둘러써고 이권세력들은 서로 투자를 성사시켜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한다. 어디 투자를 하라거나 또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거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위는 중의해야 한다. 연금재단은 최근 출처 불명 비방 문자가 총회 총대들에게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는 재단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영 혼란을 유발해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는 판단이다.
현재 연금재단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는 납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있고 여기서 총회 파송 이사처럼 자동 이사를 파송받는 다. 그런데 과거 수급자(혜택을 받는 분들)들도 자체 모임이 있다가 유명무실했는 데 이번 달에 재건을 하였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입장이나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입자회처럼 수급자회도 공식화 하여 연금의 지급율이나 납입액등을 조정할 때는 긴밀히 상의하고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고 하도록 대등한 입장으로 대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안에서의 경영은 아무래도 윤리경영 원칙을 무시할 수 없으니 과도한 이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적절한 투자와 이윤을 토대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평가와 제언
|이미 국제적으로도 기독교 투자에 대해서 선진적 경험을 갖고 있는 해와 사례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다. 30년전 한국 컨트롤 테이타라는 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철수 할 때 그 노동조합이 집단해고에 직면해 투쟁을 한 바 있다. 그 때 본사가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었는 데 미국 감리교단이 이곳에 대주주로 투자한 것이 밝혀져 입장바꿔 적절한 보상을 하고 떠난 것으로 기억된다.
영국 성공회나 선교단체들도 지난 코비드 시절 다국적 기업인 화이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한 매출신장으로 큰 이익을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제는 그로발시대이니 우물안의 개구리 식으로 돈도 없는 개인 사업자가 어디 재개발 공사나 하나 따서 이돈 저돈 끌어모아 돈 좀 벌려고 하다가 부도나면 다망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바로 이런 열악한 투자처에 우리교단 연금이 많이 노출되여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그런 모험을 하지 말고 일정액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기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아니면 교단내 어떤 신협을 총회 연금재단이 인수해 금융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총회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주 거래 금융기관만 해도 그 수익률은 대단하다. 거기다가 교회건축니나 신자들사업 대출도 하는 것이다.
그렇치 않고 무작위 공천을 한 목회자들이 과연 이런 규모의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언제 까지 구멍가게 수준으로 찌라시 정보나 갖고 투자액을 제한해서 막는 다고 하여도 하다보니 7건으로 그 결손 금액이 만만치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눈뜨고 손해 보고 난리 떨지 말고 전문가들의 조사와 평가를 의뢰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다.
2025년 5월 31일 기준 총회 연금재단의 총자산은 6102억 원이며, 가입자는 1만 8113명, 수급자는 1849명이다. 설립 이후 누적 납입금은 8272억 원, 누적 연금 지급액은 3741억 원이라고 한다.
예장뉴스 보도부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