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변호사 파송의 의미
교회 당회장은 목사만 가능
우리 교회 역사상 없던 일이 일어났다. 교회 행정책임자로 목사가 아닌 일반 사회의 변호사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회장에 지명된 것이다. 이 사건은 서울교회의 위임목사 박노철에게 억지 안식년을 가라고 하는 오정호 장로와 그의 지지자들간의 갈등으로 온 교회가 분쟁에 휘말린 사건이다.
서울교회는 안식년 규정을 들어 박 목사를 해임하려고 하고 당회장실을 잠그고 교회출입을 금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일단의 교인들의 지지로 교회 밖에서 예배를 보다가 용역을 앞세워 교회당에 진입하여 현재 양측이 교회당을 구분하여 분쟁 중인 교회다.
이로부터 서울교회는 설립자이며 원로인 이종윤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설교자로 선임하기도 한바 있지만 소속인 강남노회로부터 모두 불법으로 판단 받았다. 이와 관련한 소송들이 여전히 사회법과 교회법으로 진행중인데 이번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와서 소개한다.
서울교회 노문환 장로외 17명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하여 박노철 목사가 직무정치 가처분(서지법 2018카 합 2096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후속조치를 한 것이다.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치 기간중 원로목사 이종윤(40년생) 혹은 권용평(40년)를 서울교회의 직무대행자로 해달라는 것이었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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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교회 당회장은 목회자여야 한다는 교단 헌법을 설명하는 강남노회 공문 | ||
변호사는 대리 당회장 자격 없어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일반 변호사를 교회의 대표자로 끌어드린 것은 사실이다. 이는 박노철 목사측의 청구와 강남노회의 승인으로 파송받은 이태종 목사의 대리 당회장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들의 취지는 받아드리되 그 청구는 기각하는 대신 강대성 변호사를 채무자의 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는(4월 12일 서울지방법원 51민사부)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누구의 편도 든 것은 아니지만 교회안의 문제에 대하여 개입하는 관례를 깼다는 전례를 남기게 되었다. 교계의 일에 일반 변호사가 직무 대행으로 파견이 된 공개적인 일은 2012년 한기총 대표회장 사건 때 대표자로 법무법인 로고스의 모 변호사를 파송한 일이 있다.
그러나 개 교회의 직무권한 대행자로 목사가 아닌 자를 파송한 것은 교단법상으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교분리 원칙에도 어긋나고 교단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교단 헌법에 당회장은 목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교단이 묵인할 경우 교회 분쟁시 교단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사회법상의 대행자들을 신청하는 문을 여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의 판단도 이유는 있어 보인다. 종교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초래는 정의 관념에 반하고 오히려 종교활동의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아 (대법 판례 2009. 11.19) 현 서울교회의 사태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필요성을 판단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소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띠라서 이 교회의 이해관계, 채무자의 태도, 직무대행자에게 요구되는 중립성을 고려하고 비법인 사단으로 종교활동 외에도 통상적인 행정업무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대리 당회장)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소집권을 행사하고 교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자를 법원은 판단했다는 것이다.
원로 목사를 대리 당회장으로 청구한 것이 화근
서울교회가 교회법상으로 불법으로 판단하고 치리를 받은 바 있는 원로 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혹은 원로와 친분적 관계가 있는 사람을 대리 당회장으로 청한 것이 화근이다. 교회법의 절차에 따른 당회장 파송을 피하고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자를 청하려는 것을 법원이 막은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원도 이 문제를 교회의 자율권과 고유권을 존중하여 기각하고 교회가 처리하도록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다른 교화들이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당회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악용될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회 분쟁으로 이런 일이 초래된 것은 누구를 탓할 것 없이 모두의 책임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교단헌법 제10장 당회 제67조 당회장 편에는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파송된 변호사는 현재 정착된 양측의 질서(분리된 예배나 목회)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분쟁과 갈등은 철저히 통제될 되야 한다. 현재와 같이 총회 재판국 등에 나서서 무력으로 시위를 하는 행동 등은 모두 자제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무 기자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