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정의을 세우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목회자 세금 안내도 불법은 아니다.
교단총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방인성, 전재중, 정은숙, 최호윤)는 지난 30일 명동 청어람에서 주최한 “교회와 세금” 이라는 주제의 정책포럼에서 교회재정 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제일회계법인) 는 주제 발제에서 “사회적 관점에서 교회는 민법 32조에 근거해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의 승인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며 “교회가 성경을 근거로 특별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회계사는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지 않는 구제와 선교를 하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행하는 사랑의 행위를 ‘쇼’라고 비하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가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교회가 사회와 공감하고 그들과 접촉함과 동시에 교회가 전하고 선포하는 내용에 신뢰성과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회자와 세금’을 주제로 발제한 박기성 세무사(세율세무법인) 역시 동일한 주장을 내세웠다. 박 세무사는 “국민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교회 직분자로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견지해야 할 점이 있다”며 “국민개세주의와 조세법률주의 등에 의거해 국민구성원으로서 목회자의 세금납부 의무는 당연하다. 또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실제적, 문화적, 인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목회자는 ‘전도’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다. 전도자로서 사회공동체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납세의무를 실행하지 못하여 참여전도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그 다음의 선포와 설득을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를 촉구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발표한 분들은 그동안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분들이며 이 단체에 소속한 분들 중 다수가 성직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가장 앞장서서 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의 최호윤 회계사는 이 발표에서뿐 아니라 성직자들의 세금징수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나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분이다.
그러나 나는 이 분들의 주장의 일부에 반대한다. 그 외에도 성직자 세금징수 반대론자들도 구약적인 근거로의 무조건 납부거부외에도 시기상조론, 법제정후 과세등으로 나눠져 있는 현 성직자 세금납부를 반대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글을 쓴다. 이 내용은 2004년 성직자 납세 문제가 크게 논쟁이 되었을때 뉴스엔 죠이에 기고했던 원고다.
성직자 세금, "안 내도 된다"
성직자의 세금문제에 대하여 지금 자진해서 세금을 내자고 하는 개인과 단체도 있고 내고 있다는 분도 있고, 방법만 안다면 당장 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나 지금 내라는 법도 없고,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낸다고 하는 데 불필요한 일들로 근심이다. 내 결론은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다.
얼핏 들으면 성직자는 아무런 세금도 안내는 사람으로 국가가 이룩한 혜택위에서 기생하는 사람으로도 오해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득세 외에 모든 세금은 다 내고 있으니 렇게 볼일은 아니다. 쟁점은 교회가 성직자에게 주는 사례비를 현행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소득이라면 목회도 영업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목회는 영업이며 거기서 나오는 행위는 상업행위로 소득세법상의 근로자가 된다.
정부는 어떻게 하던지 과세대상을 찾아 징수하료고 하지만 아직은 논리나 여건이 여의치 않다. 이미 종교계에서는 못내겠다는 엄살을 부리고 있는 데 이유로는 성직자 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절대빈곤층이고 아마 세금을 받는 다면 앞으로 이들에게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목회자가 소득세를 내야할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다.
성직자 근로 소득자인가?
자 그럼 교회 공동체의 재정행위가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업이며 사업장이라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그렇게 되려면 교회도 재화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발생하는 재정의 상당수는 신도들이 종교적인 감화(은혜)를 받아서 내는 자발적(헌금)인 행태다. 물론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나 유로시설로 영업을 하고 이윤을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그러나 드려지거나 모아진 헌금을 갖고는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내자는 분들은 "성자직도 급여를 대가로 일하니 세금을 내자"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다. 성직자중 급여를 위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다른 직종 예을 들어 의사나 약사에 비유하여 그들이 환자를 많이 진료하고 늦게까지 일하면 돈을 더 벌수 있거나 고용되여 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회사원도 직장에서 잔업하고 특근하면 더 받는다. 그럼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가? 그런 면에서 다른 직업군과 동일시 말하면 안된다.
성직자의 일은 드러난 것 보다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성직자의 일이란 드러난 부분(사람들)과 드러나지 않은 부분(하나님)이 있는데 사실 드러나지 않은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설교 준비와 심방 기도생활과 주어진 교인들을 상담하고 관심 갖고 돌보는 일은 사실 시간으로 측정할 수는 없다. 목사는 돈을 더 주든지 말든 지 신도들을 향하여 최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를 영어로는 양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목회자(Pastor)라고도 하는 것이다.
“소득이 이 있는 모든 곳에는 과세를 해야 한다" 는 것도 국세청이나 공무원들에게 맞는 구호이지 종교시설에다 대고 할 소리는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금 내는 것 이상으로 사회에 대하여 관심 갖고 기부하고 봉사하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나친 사회참여와 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판단을 잘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즘 노동계에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예전에는 임시직이라고 했다. 종업원과 배달부들, 건축현장의 일용잡부들 임시직(파출부, 아르바이트)은 당사자의 신고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곳도 있고 안내는 곳도 있는 것은 그 국가의 기원과 법의 제정역사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어느 국가의 모델을 들어서 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지금 각 나라가 정하고 있는 권력구조도 다른 데 예를 들어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그것도 다 형편에 따라서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聖職와 聖職者 어떻게 다른가
어떤 분은 이제 "성직자는 없으며 모두가 성직이다" "근로를 하고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 거 말한 번 잘했다. 그런 눈으로 교회와 목회자를 보고 그것을 받아드리는 목사들이 문제다. 자신의 목회사역으로 인한 생활비를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직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일했으니 돈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 일을 무엇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판단할 것인가?
교회의 모든 직분은 聖職(거룩한 일)이며, 그 직을 전문적으로 하고 밥을 먹는 사람(者)을 성직자(聖職者)라고 한다. 그렇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성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신도들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사람들로 부터 성직자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다.
성직은 직업의 하나로써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시작하는 것이며(원론적으로), 그렇기에 그것에 대한 예우와 상관없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이라는 종교계의 특수의 사고로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의식을 스스로 끊임없이 자임해야 한다. 신도들과 사회도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줘야 한다. 일개 월급쟁이로 전락시키면 교회의 생명력은 없다. 성직자는 자기가 맡은 교회의 일을 보수에 상관없이 전문적으로 봉사하며 주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도 직업(Vocation) 이라는 단어를 “소명” 이라는 단어를 같은 것으로 여겼다.
성경적인 직업정신은 사명이다.
국가가 성직자에게 세금을 내려면 교회는 법인화되어야 한다. 실제로 홍콩은 교회도 유한회사로 등록해야 하며 일본도 상법상의 조직을 하여 대표자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국가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종교법인을 만들고 이사회(제직회)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회도 사회 기업들처럼 상법성의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상으로 노동 3권(단결, 쟁위행위, 단체협역)을 보장 받아야 한다. 그리고 노조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권장하는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신분과 고용상의 안정이 이루워 져야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장로교회에는 위임목사(최근에는 임기제로 재신임을 묻기도 하지만)는 평생은퇴시 까지 사역하지만 담임목사는 3년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는 1 년으로 고용상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성직자는 단순히 세금 문제 하나만을 갖고 볼 것이 아니다.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교회는 성직자의 임기를 정할 수 없고 부당한 해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위하여 일하는 자" 니 해고나 실업은 그에게 죽음을 의미하기에 국가가 보호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잘못이 아닌 한 해고가 어렵다. 그래서 서구의 경우에는 사람을 해고 시킬수 없기에 먼져 자리를 없에야지 그렇치 않으면 법정에서 부당해고가 된다고 한다.
각 나라는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다르다.
현재 세무 당국도 그렇고 종교단체의 안과 밖의 시민, 진보나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도 성직자의 수입이나 생활비를 일반 직장에서의 영업 소득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는 성직자를 근로자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성직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라마다 다르고 면세나 감세, 각종할인제도가 있는데 이는 성직자가 경제적인 이윤을 목표로 활동하지 않는 다는 의미로 성직자 자신도 사회적인 우대에 대하여 존경과 덕망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또 독일의 경우는 소득의 10일조는 교회에 내지 않고 국가에 낸다.
국가는 시민들이 낸 재정을 가지고 주 단위의 교회의 건물관리나 보수 복지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성직자가 세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득세와 통합하여 관리되기 보다. 복지 비용이나 극빈 성직자 구제에 쓰여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어야 한다. 성직자도 월급 받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을 내자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타당 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의 특수성과 자발성, 거룩성, 순수성을 포기하는 일이며 사회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교회를 재단하려는 좋지 않은 전례가 된다.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세무감사도 받아야 하고 규정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의 종사자들이 새로운 시장확장과 진출을 위하여 가장 앞장서서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대한 징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세금 논의는 조세정의를 세우는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를 1/99 로 표현한다. 소득이 가장 많은 사회 상층부의 대기업의 총수 가족들과 재벌가들의 기업경영 형태, 내부거래 관행, 금산 분리 위반, 소비제 진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 정책등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하는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다 탈세와 감세를 위한 행위들이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중장부와 탈세 실태는 말로 다 할 수 없다. 특히 예식장, 스포츠센터, 룸사롱, 각종 유흥업, 부동산 관련업 전월세로 개인 임대업자의 소득등 기업가형 자영업자들도 세금을 안내고 있다. 이렇게 탈세와 탈법의 현장과 문제에 대하여는 말한마디 못하고 종교에 대하여 목청을 높이는 지 알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낸다. 간접세는 모든 국민이 물건을 사거나 소비할 때 부과된다. 그래서 누구나 이 땅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한 소비하는 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다. 신생아도 소득이 없지만 기저귀를 차고 분유를 먹는 순간부터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회자가 세금을 안 내니 공공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말이다.
그런데 일반 직업과 목회자를 본질상 동일시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양자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얼마 전 성직자도 사회의 노동자처럼 임금과 고용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조를 만들자고 시도 한 일이 있었지만 아직은 공감대가 없다. 사회적으로 임금노동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성직자도 세금을 내자는 분들의 생각에는 오늘날 대형교회의 일부 목회자들의 호화 생활과 고액 년봉를 받으며 자녀들을 조기유학 보내고 자기교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한 소득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축복 설교에 대한 불만도 작용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해야지 교회를 세상의 잣대로 전체를 재단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 교회의 문제를 사회적인 힘과 여론을 빌려서 해결하고, 사회법을 우위에 놓고 교회를 고쳐야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며 도에 지나치다.
목사에게 주는 급여는 월급이 아닌 생활비(사례)다.
내가 예전에 광산촌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2003년 12월 말에 부임을 했는 데 새해 첫 주에 사례비를 받았다. 황송하기도 하고 해서 장로님 제가 온지 "한 주밖에 안 됐고, 아직은 한 일도 없는데요" 하니 "그래도 생활은 하셔야지요" 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례비는 매주 첫 주에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공과금을 내고 교육비등을 지출한다고 했다. 다음의 임지에서도 그렇게 했고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가?
한국교회는 성직자를 이렇게 대우한다. 한 달 일해보고(하는 거 봐서) 월말에 월급으로 주지 않고 많든 적든 "생활하라 그리고 일하라" 고 먼저 주는 것이다. 일했다고 주는 월급이 아니다. 해당 교회의 재정 형편에 맞는 생활비로 주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교회가 재정이 안되면 적게 주고, 없으면 못받고도 일해온 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다. 요즘 돈이 흔하니 모두 배가 불러서 하는 일이라고 본다.
세금에 대하여 말하려면, 조세의 원칙적인 관점을 세우는 조세정의와 형평성, 세금의 사각지대, 국토의 균형발전등을 담보한 국가 재정에 대한 책임있는 감시와 참여를 하는 것과 연계되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개인 고급 사업자중 변호사나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들에게 성실한 세무신고와 납부를 독려해야 할 것이다.
세금을 내자는 말의 선언적인 의미는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헌금을 투명하고 바르게 운영하지 않는 한 이러한 비난과 도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내가 키웠다는 식의 기업 자수성가형, 오너형, 세습형 등 1인지하의 권력은 인사와 재정의 독재를 가져온다. 나아가 이런 재정으로 과시를 하고 선심성 기부나 하고 기구나 단체나 만들어 교인들에게 헌금이외의 기부금을 또 내게 하는 것도 지양되야 한다.
그리고 모든 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도 소속집단과 사회에서 존경 받는 지도자들이 되야 한다. 그러려면 사역의 전념(사택과 차량, 생활비는 교회에서 받고도 일은 다른 데서 더 많이 하는)해야 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고, 낮은 자리에 거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전국에 산재한 교회들이 우리사회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곳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실제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동안 교계나 교단들로 부터 기성종교를 벗어난 이단교파나 그 수장들의 문제도 교회가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받는 다면 그들로 모두 국가에 등록하게 되고 그들은 국가로 부터 합법성을 획득하게 될 수 있고 한국에서의 사실상 이단 논쟁은 끝이 나는 것일 수도 있다. 국가에 세금내고 기여하는 종교단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교단들이 무엇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세금을 내자는 것은 개인의 주장이지 아직은 한국교회에 받아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다. 그러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카페나 시설 행사에서 금전을 취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으로 건축을 하거나 대지를 사거나 물건을 사면 다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성직자에게는 비과세다. 그들이 사는 사택도 현행법으로는 비과세다. 종교종사자의 거주지도 종교시설로 보기 때문이다. 이윤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다.
유재무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