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학위원회가 주최하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한가?” 라는 발표회가 지난 5월 8일(금) 오후 2시 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회관에서 ”소비자본주의 사회와 기본소득의 잠재성”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발표회는 3명의 패널이 나왔는 데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기본소득당 전 상임대표), 류보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작가)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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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필두로 사회에 도래할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부각되기 시작한 복지개념이다. 이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와 달리 생산력의 발전으로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와지고, 노동을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유토피아를 동경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이해가 부족하여 이를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무상급식 논란에서도 있었듯이 국가가 돈을 주면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이 노는 사람을 위하여 벌어먹이는 악순환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 사람중에는 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도 많다. 이는 개인적 문제을 넘어 사회적 문제고 나라의 문제다. 일자리도 나라가 만들어서 일하게 해줘야지 없는 자리까지 개인이 만들 수는 없다.
기본소득제는 전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혼자 몇이서만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경쟁적으로 나벌어 나먹기식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판치고 있지만, 도처에서 유사 기본소득에 관한 아젠다를 논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말들이 많다. 혹자는 선거시즌의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의제가 불쏘시개가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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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는 20세기 들어 대표적인 지성인 버트런드 러셀, 에리히 프롬, 마틴 루터 킹, 앙드레 고르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 성경의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화에서도 보면 기본소득제의 원조로 대목이 있다. 포도원 품삯 비유인데 "일거리가 없어 놀다가 저물녘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먼저 와서 일한 자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 것이다.
이를 가장 먼저 이론화 한 사람은 영국으로 부터 미국 독립전쟁의 사상적 원동력이었던 『상식』을 쓴 18세기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이 만년에 쓴 『토지분배의 정의』 속에도 기본소득의 핵심 논리가 들어 있다고 보기도 한다.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은 "페인은 이 책에서 이른바 '국민 기금'이라는 것을 구상했는데, 바로 이 '국민 기금'이 기본소득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가장 가깝게는 금융위기 이후 본격 논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었는데, 이는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늘고 기업들의 고용이 줄어드는 현실을 정규직 노동자, 임금 노동자 중심으로 짜인 기존 복지제도의 틀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본소득은 여러 경제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데 제임스 미드, 제임스 토빈 같은 진보적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밀턴 프리드먼, 제임스 뷰캐넌 같은 보수적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으며, 70여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가운데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쿠바 등 일부 국가가 최저임금의 5퍼센트 남짓한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기는 기본 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2013년 10월 스위스에서 사상 최초로 국민 모두에게 한 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뼈대로 한 국민 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반대 65.3퍼센트 대 찬성 35.5퍼센트로 부결되었다.
재원마련이 관건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다. 예컨대 기본소득 도입론자들은 토지세, 환경세, 금융거래세, 자본이득세, 부자 증세 등 세금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종철은 재원 마련보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전통적인 노동 윤리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더 큰 난관이라고 말한다.
그는 "확실한 것은,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합의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든 해결된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기본소득 도입을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역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고정관념이다. 이것만 극복한다면 오늘날 사실상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는 우리들 대다수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둘러싸고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심각해져만 가는 소득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분노 때문에 기본 소득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 고 있다.
유럽에서는 1986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시민단체인 기본 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2004년 기본 소득 지구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 한국에서는 2009년 기본 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며 2014년 3월 발생한 이른바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기본 소득이 진보진영 안에서도 대안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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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철학가 토마스 페인은 토지가 공공재이므로 지대 수입을 모두에게 일정하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 샤를 푸리에는 수렵, 채집, 방목 등의 '기본적 자연권' 대신 최소 생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그를 이은 조셉 샤를리에는 1848년 토지의 임대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토지 배당을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정치사상가들의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1960~1970년대 미국에서 기본소득 주장이 큰 호응을 얻었다. 제임스 토빈 등 여러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시민보조금(demogrant)'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제도을 지지했다. 신자유주의의 창사자로 알려진 밀튼 프리드먼과 조지 스티글러도 '마이너스 소득세각주1) '를 주장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정치운동으로도 번져 저명한 흑인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 암살당하기 전 쓴 책에서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본소득 보장"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닉슨 대통령은 가족단위로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197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맥거번도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웠으나 패배했다. 미국 뉴저지와 시애틀, 캐나다 매니토바 등에서는 사회적 실험이 벌어지기도 했다.
1980년대 초반 이후 덴마크와 네덜란드, 독일 등 북서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활발하게 토론됐다. 1986년 현대 기본소득 이론의 주창자 중 한명인 판 파레이스 등 유럽의 기본소득 연구자들은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를 결성했고 2004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basic income earth network)로 발전시켰다. BIEN은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기구로 2009년 한국에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조직됐다.
기본소득 해외 사례
기본소득 제도는 전지구적인 '실험' 단계에 있다.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일부 지역 혹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해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할 정책으로 가능한가를 따져보고 있으며, 인도나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실험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빈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당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미국 알래스카 주는 기본소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1974년~1982년까지 8년동안 알래스카 주지사를 맡았던 제이 해먼드는 알래스카 주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석유 자원이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석유 수입의 일부를 자금으로 사용해 1976년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조성했다. 배당은 1982년 1000달러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은 2008년의 3269달러 였다.
인도 마디야프라데시
인도의 노조합이자 여성운동단체인 SEWA(자영업여성연합: 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는 2011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마디야프라데시 주에서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했다.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 1인당 200~300루피(약3300~5000원), 어린이 1인당 100~150루피(약 1600~2500원)을 매달 현금으로 직접 지급했다. 결과 어린이 영양실조가 크게 개선됐고, 학교 출석률이 높아졌으며, 소득수준이 향상됐다.
아프리카 나미비아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오미타라 지역에서는 민간단체들이 합작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지역주민 930명에게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1만4000~1만5000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됐다.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고 소득 상승률이 증가했다. 임금과 농업생산량, 자영업 소득도 증가했다.
스위스
스위스의 '조건없는 기본소득을 위한 시민단체 모임'은 2011년부터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헌법개정 시민운동을 실시해 약 1년 반만에 총 12만 6000명의 서명을 모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발의 내용은 헌법에 '연방 정부는 조건 없는 기본 소득을 도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원과 규모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민투표와 관련하여 나온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l)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기본소득 덕분에 삶을 선택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핀란드
"핀란드는 1980년대부터 복지체계의 경직성 등을 비판하며 기본소득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핀란드 녹색당이 440유로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1년에는 좌파연합이 모든 성인에게 620유로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2016년 4월 총선에서 집권한 중도 우파 세력이 '기본소득의 실험'을 약속한 뒤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네번째로 큰 도시인 위트레흐트를 비롯한 19개의 지방자치체 정부도 기본 소득 실험을 준비중이다. 위트레흐트 시 계획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게 기존의 수당 대신 월 660파운드(약 1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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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자본을 단속하면 국가 부로 충분히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바 있다. 야권의 대선 잠룡이었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자체장으로는 가장 먼져 기본소득제 구상을 내놓은 상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애주기에 맞춘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현행 복잡하게 운영되는 수당 등 복지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 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청년수당-실업부조제-상병수당제-장애수당-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복지체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2016년 1월부터 성남시에서 '부분적 기본소득 제도'로 평가되는 청년 배당을 시행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 2800만 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안을 내놓았다.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8조 원으로 보고, 재정 조율과 법인세 증세, 초고소득자 증세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으로 밝혔다.
청년배당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은 이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빈부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분기당 25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연 4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배당금은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찬반 논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득불평등을 어느정도 시정하고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긍정적 효과로 기대된다. 또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AI) 등 이른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위기감도 기본소득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미래고용보고서'는 기술혁신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전세계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위기에 앞서 국가가 기본적인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에게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동일하게 분배하면 대다수가 순수혜 계층이 되어 복지 확대에 따른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또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과정과 행정적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낙인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소비가 증가하고 창업활성화 유도로 연결되어 경제도 좀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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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고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으로 꼽힌다. 스위스가 실시한 기본소득 제도를 둔 국민투표가 부결된 가장 큰 요인도 재원에 대한 우려였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정부 지출의 세 배가 넘는 248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부터,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감퇴시켜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하고 사회전체의 생산력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난민 수용에 관한 논쟁이 격화한 유럽에서는 이민자들도 기본소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도 논쟁 지점이 된다.
이외에도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거나 기본소득과의 병립 방식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소득 금액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지 않는 한 연금생활자 등 기본 복지 대상자들이 받던 혜택을 대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 수준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기본소득은 인권과 생존권 보장
따라서 기본소득제가 전국민적 지급을 전제로 한다면 모든 연금과 보험은 폐지되야 마땅하다. 가장 먼져 기본소득(차별없는 지급)이 된 것은 노령수당으로 1인 25만원이고 부부합산 42만원이다 그러나 최근 주창하는 것은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이후는 모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통합하여 월 100만원씩 주자는 것이다.
이미 연금이 바닥이 나 정부의 출현금이 밑빠지 독에 물세는 듯한 지원도 문제다. 한 사람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화의 결과고 그는 각종 세금과 의무를 국가에 총성한 사람일 것이다. 따라서 노인의 처지를 개인가정의 평편에 맞긴다는 것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다. 가난한 노인은 노동과 질병으로 나이를 먹어도 쉬지 못한체 학대받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 노인은 모두 국가가 돌보자는 논리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기본수당다. 전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얼마 살지도 못할 노인들에게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노인의 기본권을 돌아보는 것은 성경적이고 윤리적이며 특히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임무중하나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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