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기 재판국 파동 조정회의 불발
법원, 조인훈 목사가 새봉천교회 당회장임을 인정
104회 총회 재판국(국장:장의환 목사)이 많은 사건들을 맡아 수고하는 것은 분명하다. 올해 나온 판결중에는 서남노회 분립 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명판결들이 많다. 그러나 옥에 티는 유례없이 특정 사건 심리를 졸속으로 하고 판결만 강행하려는 일로 재판국 내에서 이견이 난 것이다. 무릇 재판이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 치열한 법리다툼과 논쟁은 다반사다.
그러나 재판국안의 사정을 누군가가 외부로 전달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건이 크게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국원들간에 의견이 다르면 심리를 거듭하다가 정 안되면 투표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의뢰(다루지 않아야 할 것)이나 법적용의 오류는 다뤄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봉천교회 사건은 해노회에서도 그렇고 피고인 조인훈 목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이런 여려 주장이 있다면 재판국은 충분하게 국원들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러나 장의환 재판국장은 일방적으로 심리을 종결하고 판결 강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원들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였다. 그런데 사건의 내용이 아닌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국장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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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고가 낸 관악노회 새봉천교회 조인훈 위임 목사를 해임 해달라라는 것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그것은 이 판결 강행을 반대하는 국원들이 여러모로 인신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재판에서 다른 의견을 갖은 국원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지목하여 비판을 한 적이 없었다.
재판국은 15인으로 과반수만 모여도 개회는 할 수 있지만 판결은 불가하다. 따라서 판결을 멈추고 좀더 심리를 하자는 이들을 지목하여 몰아 세운 게 화근이다. 특히 지난 5일에 열린 재판 불출석은 개인 일정도 있었고 노회장으로 업무 때문임에도 피고의 패소가 예상되자 재판을 파행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판결 강행론자들은 이날 개회 성수가 안되자 불참한 김기 목사와 하장대 장로가 오게 된다.
이에 새봉천교회 교인들이 이들의 입장을 막다가 재판국장으로부터 오늘은 판결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받고 해결된다. 이렇게 판결이 공전하게 되자 이 재판에 참석치 않은 국원들을 향하여 앞서도 말하 것처럼 비난의 도가 넘었다는 지적이다. 박귀환 목사는 판결문을 복제했으니 앞으로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하자마다 소송을 당했다. 강흔성 목사에게는 교회가 시원잖다고 하고 그가 한국기독공보에 기고한 글을 비판 한다. 법학사 학위를 갖은 이들이 한글도 모르냐는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총회가 파송한 조정회(간담회)는 재판국장이 파행
재판국원들이 사건에서 서로 다른 이견을 갖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실 건강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판결로 인하여 일생의 운명이 좌우될 이들에게는 간단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들로 하여금 유리한 증거를 입증하고 변론하는 것을 허락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건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외부에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참견하는 것은 금도를 넘은 것이다.
재판강행을 반대하는 재판국원 5인이 공격을 당하니 달리 국원간 싸움을 할 수 없어 총회에 진정서를 내게 된다. 이에 총회는 3인 조정위원(위원장:양원용 목사)를 파송한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진정서를 낸 재판국원 5인를 불러 먼져 면담하고 이어 재판국장 임원(국장: 장유환목사 서기:이종문목사 회계:윤재신장로) 3인을 면담했지만 장유환 재판 국장과 양재천 목사의 극열 반대로 파행했다는 후문이다.
김기 목사도 처음에는 대화를 반대했으나 조정위원장의 권유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재판국장 장유환 목사등이 극렬하게 반대한 결과 이날 조정은 파행이 된다. 이들은 총회가 파송한 조정(간담회)에 협력하지 않고 자신들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나가버린 것이다. 재판국장이라면 법리부서의 책임자로 누구보다 준법의식이 있어야 하는 데 재판국 진행도 그렇고 총회가 지시한 조종가 파송한 간담회로 무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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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립 합병등을 승인한 당시 봉천교회 당회원들의 문서(출처: 판결문) | ||
그런 가운데 조인훈 목사를 내보내려는 하는 원고들은 이 건을 사회법에도 동시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 원고는 2019가합566883(본소) ’공동의회결의무효‘ 였는 데 피고가 된 조인훈 목사측은 이 소송의 반소(원고소송의 반대)는 2020가합527396(반소) ’당회결의확인‘를 낸다. 두 사건은 병합되여 진행하다가 지난 8월 20일 서울지법 제 47 민사부로부터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이 소송의 원고 4인(이성광,강해성,윤상용,오상근) 장로중 재판부는 위 3인은 정준 목사와 함께 더 쳐치교회로 분립해 간 이들로 보고 오상근 장로만 원고로 인정했다. 그리고 법원은 원고들이 조인훈 목사가 새봉천교회 위임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취지에 대하여는 기각당했는 데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근거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하여 반소를 낸 피고의 주장은 원고와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소송의 취지나 법적용이 잘못이니 이를 기각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자신을 새봉천교회 당회장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는 데 이는 각하되었다. 사유는 본안이 기각되었으니 반소를 낸 피고의 이익이 없어 졌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는 "관악노회가 허락하고 자신들이 인정하고 합의한 조인훈 목사가 새봉천교회 위임목사의 지위가 확실하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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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하는 교회 조인훈 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하는 만장일치 당회록(출처: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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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조인훈 목사를 청빙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새봉천교회에서 내 보낼 목적으로 당시 합병과정에서 당회 결의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당시 합병문서나 공동의회 회록등을 참고하여 보면 사실이라고 본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런 합의를 부정을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위임 목사라도 법을 어기고 교인들 다수가 반대하면 그 목회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새봉천교회 일부 교인들이 목회상의 문제가 아닌 지난 일을 문제삼아 목사를 내보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자신들이 주도한 일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 인정받지 못한 것인데 이 사건이 사회법적으로 판단을 받은 이상 총회 재판국도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은혜롭지 않은 교회 내 사건이 이렇게 커진 것은 다 언론들 덕분이다. 또 재판국 안의 일을 외부에서 알리고 국원들을 공격하는 형식이다. 문제는 국원을 보호해줘야 할 국장이 중도를 안지키니 다른 국원들이 뭉치게 된 것이고 재판국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 된 것이다. 이외에도 재판국 회계 윤재인 장로는 장로국원들만 식사를 대접하고 봉투를 주며 잘 부탁한다고 한다. 문제가 되니 자기네 교회 선교비로 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니 이번엔 자신이 주었다고 일구이언을 했다.
한편 새봉천교회의 교인 숫자는 조인훈 위임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며 반대측은 그 가족들로 20여명이라고 한다. 조인훈 목사는 관내에서 개척하여 성장하는 가운데 봉천교회의 필요로 노회의 권유로 합병을 종용받고 환영속에서 부임하여 목회하던중 이런 날 벼락을 맞은 것이다. 조 목사는 고려대 독문과를 나온 재원으로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목회자로 정평이 나있어 합병 당시 온 교인들 보다는 기존의 교인들 지지를 더 받고 있다고 한다. 특히 "봉천교회 전신인 봉천교회 원로 고 박영선 목사의 여동생 권사가 앞장서서 조인훈 목사를 지지하고 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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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 요청(공동의회 결의 무효)는 기각, 피소의 반소는 각하라는 판결문 | ||
이번에 관악노회 소속으로 총회서 재판국원에 공천된 오시영 장로(숭실대 법대 학장 역임)을 지목하여 비난한 것이 해 노회원들을 적으로 돌린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자기노회 사건은 참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불참했다. 그럼에도 오 장로를 재판국에 공천한 것 자체 부터 시작하여 그의 변호사 업무(새봉천교회건 피고측 변호사)에 까지 비난을 한다. 변호사가 잘아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에도 말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 관악노회(노회장: 이경희 장로)는 원고측 징로들이 주장하는 당시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대리당회장 김승한 목사의 공동의회나 합병식등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는 섭섭하다는 주장이다. 또 오랜 분쟁과 이탈, 합병, 그리고 지금의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관악노회 노회중진들의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된 것이다. 생각있는 노회원들중 일부는 언제나 이 교회가 분쟁을 그치고 평안을 찾을 까 걱정과 근심들이다. 새봉천교회 장로들은 모두 소속 노회나 총회 사회에 큰 부덕을 끼친 분들로 자임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새봉천 교회 사건이 사회법정에서 나마 조인훈 목사가 새봉천교회에 부임한 것과 노회로부터 위임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동의 지위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남은 것은 총회 재판국이 오는 25일에 판결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받아드리던지 심리를 더 진행해야 한다. 또 언론은 사건의 결과만 보도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치 않으면 재판에 개입하게 되고 사건 브로커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필자의 경험이고 교훈이다. 이래저래 언론들의 개입으로 재판국만 욕을 먹고 우리총회 이미지만 실추되었다는 소리다.
유재무 편집인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