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중요한 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상의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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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호 총회장 | ||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2020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권한은 경영자가 독점하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기업이 이윤 창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현장에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도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2018년 12월 10일, 24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 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등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혹한의 날씨에 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는 불행이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야만을 상징하는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방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온전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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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 12월 22일 영등포산업선교회, 생명평화기독연대, 일하는 예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좋은교사운동, 성서한국 등 기독시민단체 및 교회들은 국회 앞에서 연평균 1천 명 이상,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자신들의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업이 법을 위반한 결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병들어도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비극을 멈출 수 없다"며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독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람의 목숨 값이 안전 비용보다 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은 위험을 관리하는 데 소홀하다. 산업재해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안전장치를 구비, 설치하는 비용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처벌을 받더라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라며 "안전에 관한 법을 고의로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하고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는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산업재해가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기업 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업이 위험한 업무와 책임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변화시켜 원청이 노동자 안전문제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청와대 앞에서 NCCK등 기독단체가 철야 금식중인 가운데 개신교 교단 가운데 우리교단이 유일하게 이 법 제정에 관심을 갖고 신정호 총회장이 성명까지 낸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이 시대와 어려운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공교회의 지도자로 기본일 것이다. 최근 일부 목회자들이 한가지 법에만 몰두하여 총회를 사회법정에 고발하는 가운데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감사하다.
우리교단은 1980년 5.18 때도 우리 총회는 광주에서의 군대발포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인한 희생에 대하여 우려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총회 차원의 모금과 노력을 하였다. 지난 손달익 총회장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해고 철회를 위한 철탑농성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린 바 있다. 98회기 세월호 사건 때 김동엽 총회장의 성명서에 이어 100회기 총회장 채영남 총회장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다.
101회기 이성희 총회장도 당시 탄핵국면에 국민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팽목항에서 미수습 가족 위로예배를 드렸다. 또 림형석 총회장도 일본 대사관앞에서 정대협 항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104회기 김태영 총회장은 년초에 시국기도회를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교단의 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렇게 우리 총회장들이 교권주의자라고 비판을 듣기는 했지만 사회의 어려운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온 전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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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청와대 앞에서 철야 농성중인 NCCK등 기독단체 대표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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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란
산재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 재해 발생 시 기업 측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1년전 태안화력 김용균씨의 산재사고 이후 본격 논의 되기 시작했다. 김용균의 모친 000씨를 필두로 대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값싼 하청에 주고 거기서 난 산재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모면 해온 것에 대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자는 법률 제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이미 여야 합의도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은 사실 故 노회찬 전 의원이 7년 전 처음 발의했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끝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시 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정부 책임자 징역형 처벌’ ‘법인에 징벌적 벌금 부과’ ‘작업중지·영업정지·안전보건교육 실시’ ‘하한선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경영진에게 법적 재정적 책임만이 아니라 처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정의당 안은 사망사고 시 경영자에게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박주민 의원 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4년간 유예돼 다소 강도가 약하다.
경영계에서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여당이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강행하고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잇따라 추진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산업안전법이 시행 중인데도 중대재해법까지 도입하는 것은 경영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가운데 때 아닌 사법부 개혁이 화두로 등장을 하면서 이 중요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이에 이 법제정을 위하여 애써온 이들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공수처법 제정 처럼 여당과 정의당이 강행을 해서라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역군으로 추켜세워온 노동자들이 여전히 년간 천여명이 죽거나 다치는 통계는 OECD국가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살려고 일한 노동자에게 죽음으로 보답하는 사회를 끝장 내야 한다. 그것도 많은 경우 예방이 가능한 인재라는 점에서 노동자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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