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으로 진보는 분열
사회학에서 갈등사회론이 있다 갈등이란 등나무 뿌리가 얽히고 설킨 것을 의미하는 데 갈등 그 차체는 문제지만 이 갈등을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로 인하여 논쟁과 에너지가 나오고 그것이 극복한다면 갈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 된다. 역사는 계급과 성별 세대를 거쳐 이제는 한 진영안에서도 갈등이 표출되는 시대이다.
이택한목사는 오늘 페이스 북에 '갈등은 모두 나쁜 것일까'? 라는 글에서 독일의 사회학자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 1929–2009)는 갈등을 부정적 요소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갈등을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보았다. 갈등이 제도 속에 통합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참된 변화는 언제나 갈등을 수반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고, 20세기 미국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흑인 인권 운동, 넬슨 만델라의 남아공 인종차별 철폐 운동, 그리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 등, 이 모두가 당시 겉으로 볼 때 ‘안정된 기존 질서’를 뒤흔들었지만,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다고 모든 갈등이 순기능적인 것은 아니다. 갈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갈등을 잘못 다루면 상처와 분열이 생기고 폭력·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잘 관리되지 않으면 자칫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이 장기화되면 피로와 냉소를 초래한다. 예수님 역시 무분별한 갈등을 부추기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파괴적 갈등이 아니라 복음적·창조적 갈등이다.
초대교회 또한 유대교와 로마제국이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잡혀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런데 그 갈등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사도들의 가르침과 기도, 떡을 떼는 모임이라는 신앙의 제도 안에서 더 강한 결속과 변화가 일어나,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재산을 나누고, 서로를 형제자매로 부르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졌다. 사회에 던져진 이런 복음이 그 사회 안에서의 갈등을 제도화하여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최근 대통령 사면으로 진보는 분열
이러한 논리를 최근 조국 전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지낸 윤미향 전 의원의 이번 8.15 광복절에 즈음한 사면 복권 문제로 진보가 크게 분열된 것을 보게 된다. 이 문제가 더 커진 것은 지난 6일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는 15일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러 간 자리에서 문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는 보도 때문이다.
이후 민주당 전 대통령님에 대한 끝까지 예우는 해 드리고 싶었지만 조국 사면 요구에 대해, 이제는 참지 않으려 한다고 하면서 비판 글이 나왔다. 어떤 이는 “저는 조국 사면을 찬성합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을 사면시켜 달라는 것을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정경심 교수를 외면하고, 박근혜를 사면했고, 윤석열을 발탁했고, 조국을 구속시켰고, 당신의 무능력 때문에 민주당이 분열되었고,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당 대표가 공격을 당했고, 3년을 국민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국 사면은 적어도 총선 이후여야 하며, 이화영, 김용, 정진상 등 사면받아야 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러니 이재명 정부에 관심 갖지 마시고, 책방 운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심정은 이분만이 아닌 것이 자기가 권한 있을 때 조국을 지켜주지 못하고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키기 위하여 감찰을 하던 추미애 법무장관 마져 당의 요청이라는 말로 물러가게 한 장본인이라고 한다. 그렇기에 이번 사면에 논란이 예상되는 조국과 윤미향은 제외하는 게 좋다고 주장이다.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지도 얼마 안되고 내란잔당 처리가 급선무지 진보도 결국 자기편 봐주기라는 비판여론을 들을 수 밖에 없기 떄문이다. 강선우 여과부 장관 취소도 그런 맥락인게 바랬으며 이렇게 한두사람 정치적 재기나 출세을 위한 것 보다는 중도의 국민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만은 보수든 중도든 국민여론을 참조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다.
사실 조국은 윤석열과 검찰에 의한 사냥식 수사로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해 국민적 동정이 있지만 유죄도 없지 않다. 그러니 앞으로 큰 일 도모하려면 옥살이 다하고 나와 복권받으면 당당할 것으로 본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지 당이나 지지자만을 보고 가서는 안된다. 또 취임 한지도 얼마안되니 년말 성탄절에나 하던지 너무 이르게 정치로 불러내려는 듯한 사면은 그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사면반대를 역적몰이 하는 것은 문제
우희종 교수도 페이스 북에 쓰기를 내가 조국이 되어 생각해 보면, 이제 정치를 시작했고 앞으로의 행보를 생각하면, 즉 정치적으로 보면, 이번 사면 움직임에 대해 조국 대표가 스스로 ‘현 정부 첫 사면으로는 민생 위주로 하십시오. 나는 다음을 기약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다. 민생과 현 정부 국가 운영에 부담 주지 않겠다는 능동적 협력 모습이다. 지금 많이 힘들지만 죽으면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크리스마스나 새해 사면 등, 정치의 길을 가는 이는 길게 보며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썼다.
이것과 함께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과잉으로 모든 뉴스와 관심이 정치얘기다. 그러나 정치가 밥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는 아니다. 이런 정치과잉엔 두 번의 대통령 탄핵과 이후 겪은 큰 변화 때문이다. 따라서 서구처럼 하루빨리 정치과잉 상태가 안정화되야 한다. 그럼에도 유투버들의 경쟁적 활동과 뉴스 토론등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정치일반을 다루고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 한국사회는 하루빨리 정치의 늪에서 빠져나와 일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보의 아이콘 조국사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고정관념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처음 기소한 것은 무죄를 받지만 일부 유죄가 없지 않다. 그러나 조국을 동정하는 이들은 이것마져 부정하며 조국을 옹호한다. 그러면서 무조건 사면해야 하며 검찰전체를 주적으로 비난한다. 당시 검찰을 대표한 이들의 불법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면 부정은 과도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 운동권출신에 부부가 서울대 나와 유학까지 한 강남좌파의 원조가 그렇게 비난하던 이들처럼 자녀스팩을 위하여 꼭 그렇했어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실망도 사실이다.
윤미향에 대해서도 정의기억연대서 시민 사회운동을 하는 대표자인데 그 분야에서 충성해야지 난데 없이 국회의원 자릴 갖고 이용수 할머니와 쌈박질이나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것이다. 그런면에서 윤미향은 처신을 잘못한 것이다. 결국 시민운동을 개인화한 것이고 대표, 이사장을 오래하다가 보니 그 분야 최고라는 생각도 들 것이다. 검찰이 윤미향도 표적화 한 것은 사실인게 기소된 것 가운데 거의가 무죄이며 오직 지원금 일부를 개인통장에 보관 한 것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운동가들의 생명인 재정투명성의 교훈을 얻은 것이다. 더욱이 정신대 할머니 문제는 다른 부분과 다른 것을 인지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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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사면 반대 입장 분명
이번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정치인들의 특별사면이 확정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에 대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들로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약 7개월, 전체 형기의 30%가량만 복역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 윤미향 전 의원은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논란이 큰 정치인·경제인 사면이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원금 약 795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의 사면은 광복절의 역사적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이로 인해 5년간 공직 출마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복권도 함께 이뤄져 피선거권도 회복했다.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면됐다.
그러나 조국가족의 비리혐의중 조민은 재판에서 ‘입시 비리’ 인정한 바 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8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께 서울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내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뒤 서류전형에 합격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엄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께 부산대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한 혐의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을 잡은 게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과잉 중복 수사등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섰으나 억울한 것은 법에 제소하여 판단을 다시 받아 보면 좋을 듯하다. 그러니 무조건 대통령 사면 복권으로 처리될 것이 아니라 경중과 관례를 따라 되어 질 일이다. 그런면에서 이재명정부는 비록 법무부의 사면복권 위원회가 제청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후유증과 결과는 오롯이 대통령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유재무 편집인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