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국주의의 두 뿌리
송필경박사(경북고, 연세대 치대 졸업, 범어송치과, 학생운동을 거쳐 대구 지역운동가, 베트남 연구자, "전태일의 친구들" 발의자로 대구의 전태일 가족이 살던 터를 시민모금으로 구입해 보존)
1.매카시즘(McCarthyism); 극단적인 반공주의
미국이 베트남에 패배한 원인은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오만함 때문이다. 1949년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이 중국이란 어마어마한 땅을 휩쓸었을 때 미국이 그토록 도와준 장제스(蔣介石: 1887～1975)는 골동품과 금은보석만 잔뜩 주워 담아 조그만 섬 대만으로 도망갔다. 미국은 자신들의 눈에 촌놈으로 보이는 ‘마오’라는 사람의 힘의 원천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반봉건과 반식민과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인민과 한 마음이 되어 인민의 마음을 감동시킨 마오의 힘을 미국은 이해할 수 없었다. 막강한 미국이 초라한 공산주의자에게 졌다는 반공히스테리만 남았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골이 깊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반에 공산주의 확산에 강한 경계심과 공포가 퍼졌다. 매카시즘은 1950년대 초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조지프 매카시(Joseph MaCarthy: 1908～1957)가 주도했던 무분별한 반공운동이다. 매카시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자 아무나 뚜렷한 증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아간 정치적인 마녀사냥이었다.
1950년 2월,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매카시는 국무성이 온통 공산주의 첩자로 가득 차 있다고 정치선동을 했다. 그리고 그 첩자 205인의 명단을 갖고 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황당하게 펼쳤다. 매카시는 상원 조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부 공무원, 군인, 영화계 인사, 지식인 등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공산주의자 여부를 심문했다. 매카시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고압적인 태도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몰아세웠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 당했다.이런 ‘레드퍼지’(Red Purge: ‘빨갱이’를 공직과 기업에서 추방하는 일)에 나서 극단적인 반공 바람을 일으켰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쓴 이 매카시즘은 공포 분위기와 반지성적인 사상의 억압과 통제로 미국 사회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중국의 공산당 집권, 소련의 핵무기 실험, 한국전쟁을 거치며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를 대하는 감정은 ‘공포’에 가까웠다. 이런 분위기에서 공화당이 그간의 열세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반공주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50년대 초반 미국은 극단적 반공주의 열풍에 휩싸였다. 매카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누구든 ‘빨갱이’로 선고했고, 이는 당시의 반공주의와 맞물려 일단 매카시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자는 모든 것을 잃었다. 54년 고급장교까지도 반공주의자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한 매카시는 언론도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마침내 힘을 잃고 상원의원직도 빼앗겼다.
1954년 6월, 미 육군-매카시 청문회가 있었다. 매카시가 미 육군을 비난하며 진행된 청문회가 TV로 생중계되면서, 매카시의 비열한 행동과 태도를 전 국민이 보았다. 청문회 도중, 매카시는 육군을 변호하는 변호사 웰치((Joseph Welch)의 동료였던 젊은 변호사 프레드 피셔(Fred Fisher)가 과거 좌익 단체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피셔를 공격했다. 그러나 웰치는 이전에 매카시에게 피셔를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매카시는 피셔가 좌익 단체 가입 후 곧바로 탈퇴한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매카시의 비열한 공격에 분노한 웰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말을 내뱉었다.
"매카시 의원님, 이 순간까지 저는 당신의 잔인함과 무모함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젊은이를 더 이상 암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했습니다. 의원님, 당신에게 일말의 품위조차 남아있습니까?" 웰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렸고,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이 발언은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되었고, 대중의 여론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대중들은 매카시의 무자비함과 웰치의 용기에 감동했다.
이 청문회는 매카시즘이 몰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메카시가 벌인 마녀사냥의 부당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같은 해 12월, 미 상원은 매카시의 행위를 비난하며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로써 매카시의 정치적 영향력은 급격히 쇠퇴했다. 하지만 매카시즘의 파장은 그 뒤에도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약 5년간 미국을 뜨겁게 달군 이 매카시즘은 당시의 냉전정서를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매카시즘의 ‘빨갱이 사냥’은 미국이 스스로 자랑했던 모든 가치와 전통을 짓밟았다. 언론은 비판의 자유를, 대학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빼앗겼다. 세계 최강의 미국은 엄청난 힘을 자신의 발전과 창조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부정적으로만 사용했다.
수십만 젊은이의 목숨을 담보로 세계 작은 나라 인민들의 절실한 독립 염원과 이상을 짓밟는 데만 열을 올렸다. 미국은 매카시즘이라는 광신적 반공주의에 사로잡혀 자신을 모독하고 파괴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와 한 치의 관계라도 있다고 의심이 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참견했다. 그런 미국이 베트남 호찌민의 공산주의 활약을 도저히 그대로 지나칠 수는 없었다.
매카시즘은 공포와 불안을 이용한 선동이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와 인권을 훼손할 수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날에도 '매카시즘'이라는 용어는 근거 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비판할 때 사용된다. 이는 어떠한 이념이나 정치적 목적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우리도 청문회 있으면 극우 인사들은 진보 인사들에게 ‘우리 주적’은 누구인가’를 꼭 물어야 속 시원해 하고, ‘천안함의 소행은 누구인가?’ 물어서 상대방을 옭아매어 직성을 푼다. 고리타분한 메카시적인 사고는 우리 사회에 사라지지 않고 아직 버젓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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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
먼저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개입한 또 다른 요인은 장삿속이다. 무기장사를 잇속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전 세계에 분쟁 지역을 만드는 일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세워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그 나라들을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배했다. 따라서 베트남이 설사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효용성이 높은 다른 지역이 사회주의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 베트남을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했다.
무엇보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와 동남아시아, 나아가 태평양에 있어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내는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봐도 젖과 꿀이 흘러 ‘프랑스를 살찌웠던’ 나라였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방성 장성들과 군수산업체 자본가들 사이의 이익 관계다. 그 관계를 군산복합체라 한다. 미국 군부(Military)와 거대 군수 산업체(Industrial Complex)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정치권 및 의회가 형성한 긴밀하고 상호 의존적인 비공식 동맹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다. 군산복합체는 국가의 군대와 무기 산업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61년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 증대에 대해 경고하면서 처음 사용했다. 아이젠하워는 당시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무기 산업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을 우려하며 경고했다. 왜냐하면 군산복합체는 정부의 군대, 무기 제조 기업, 그리고 정치인과 관료 같은 관련 세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를 가진다. 군대는 예산 확대를 통해 최신 무기를 확보하고, 이는 무기 산업의 성장을 이끈다. 무기 기업은 정부의 국방 예산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긴다. 이들은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다시 말해 이 복합체는 국가 안보와 국방을 빌미로 군사 기관, 방위 산업체, 의회 정치인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과도한 군사 지출을 유도하고 전쟁 및 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체제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안보보다는 군비 확장을 통한 이윤 추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군수품 수요가 늘어나 무기산업체의 이익이 더욱 커지므로,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군비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군부, 군수 산업체, 의회가 복합체의 세 축(Iron Triangle)이다. 특히 의회는 군수 기업을 통해 정치적 지지 및 후원금을 얻고, 군사 예산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구분이 없다. 노동자의 지지에 더 의존하는 민주당이 군사복합체의 노조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에 공화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을 하기도 한다.
군부에게는 평화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큰 적이다. 따라서 이들은 어쨌든 전쟁을 만들어야 했다. 매카시즘이 미국사회를 휩쓰는 상황에서 군부의 발언권은 날로 강화되어 행정부 전체를 좌지우지했다. 군수산업 자본가들은 이들과 손잡고 연방예산을 가져와서 젊은이들의 손에 무기를 쥐여 전쟁터로 보냈다.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이든, 베트남 인민과 미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나가든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국방성과 군수산업체의 결합체가 미국의 정책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뒤에 숨어서 움직였다. 이것이 힘없는 나라를 전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군산복합체의 속성이다.
군산복합체는 냉전 시대에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단순히 무기 제조를 넘어 군사 관련 기술 연구, 사이버 보안, 그리고 용병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국가 안보를 넘어 경제, 정치, 심지어 사회 전반에 걸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하여 베트남에서 전면전을 펼치면서 미국 정부는 이를 ‘북베트남의 침략에 대한 남베트남의 민주주의와 자결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속임수를 쓰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냘픈 나라인 베트남을 군산복합체의 어마한 첨단 무기를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함부로 죽이고 부숴버렸다. 베트남전쟁을 직접 계획하고 집행했던 주역인 맥나마라(Robert McNamara: 1916～2009) 당시 미 국방장관은 남베트남 붕괴 20주년을 맞으면서 1996년에 발간한 회고록 <베트남전쟁의 비극과 교훈>에서 “베트남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다. 몸서리치게 잘못된 전쟁이었다(Vietnam war was wrong, terribly wrong)”라고 말하며, 베트남전쟁이 방향도 잃고 목표도 없는 전쟁으로 끝났다고 스스로를 비판했다.
진보적이라 자처한 민주당 대통령 오바마(Barack Obama; 재임 2009년 1월~2017년 1월)은 우리나라 진보 인사에게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오바마는 군산복합체의 첨병 역할을 하며 허약하고 어리벙벙한 박근혜를 압박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박근혜에게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포기할 것을 강요했고, 동시에 성주에 사드 기지를 세웠다. 오바마의 행태는 미국의 민주당·공화당을 떠나 미국이란 나라의 제국주의적인 속성인 군산복합체 실상을 잘 보여줬다.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수입국 5위에 해당한다.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우리의 군사력은 이제 영국과 일본을 넘어서 세계 5위에 올라섰다. 우리는 이 점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가?
예장뉴스 보도부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