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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선거제도(1)

기사승인 2020.11.05  2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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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선거제도(1)

1. 미국의 선거제도
2. 미국과 청교도주의
3. 연방주의 배경
4. 조 바이든 선택의 의미(결론)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끝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개표중인 곳이 있고 우편투표의 개표가 남은 주가 있지만 대세는 기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어느 선거 보다 양측은 최대 지지를 받은 것도 그렇고 쉽게 패배를 인정하기가 쉽진 않아 보인다. 특히 공화당 트럼프는 이미 선거전 부터 선거불복을 위한 시나리오가 나오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자들로 인한 폭동을 핑계로 연방군대의 투입, 계엄령선포등도 예고 된다는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문명국가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나라 미국의 이미지도 그렇고 국제경제등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에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까지 가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일부 주에서의 3개주의 개표중단 요청이나 우편투표 무효(주지사가 민주당인 곳)등의 선언으로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는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연방대법원에 제소까지 가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5일 오후 역전을 거듭하여 승기를 잡은 조 바이든은 대법원 소송 등 불복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는 ‘승리 선언’으로 보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https://buildbackbetter.com·사진)를 신설했다고 전했다. 현재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 체이스센터에서의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표가 끝나면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는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개표가 끝나면 우리가 승자가 될 것을 믿고 있다고 보고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했다. 승리는 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민주주의와 선거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한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은 국민이 다스리고,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모든 투표는 반드시 집계돼야 하며 우리 국민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 연설에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에 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맞대응’ 연설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는 아직은 집권을 하지 못한 당답게 계속해서 국민들을 보고 간다는 메시지다. 케네디의 명연설인 "국민의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말이 다시 나온 배경이다.   

이것은 이번 선거로 ‘두 쪽’으로 갈라진 미국을 통합하겠다는 메시지다. 그는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것”이라며 “대통령직 자체는 당파적 기관이 아니며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직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적이 아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온 거친 발언들을 뒤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통적인 백인만인 아니라 히스패닉과 아프리칸 흑인 아시안의 지지도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중미의 사회주의 정권에 의하여 이민한 자들로는 트럼프를 적극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연설 직후 트위터에 미국이 이날부로 공식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1호 이행 공약’을 예고한 셈이다. 그는 ABC방송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정확히 77일 뒤에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했다. ‘77일 뒤’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로, 최종 승리 확신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라는 표현도 썼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기 대표적 과오로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거론해 왔는데, 이를 바로잡는 일부터 대통령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사실상 승리 선언한 조 바이든
바이든 후보는 이날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도 신설했다. 인수위는 홈페이지에서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부터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차별 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첫날부터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측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최고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미국정가와 호불호와 상관없이 로 정치 경제 군사적 관계가 있고 그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우리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미국의 역사와 정치배경 특히 연방제라는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또 여기는 종교와 인종 국적에 대한 정의가 우리와 다른 것도 그 원인이다. 특히 직접선거가 아닌 선거인단 선출을 통한 간접선거 형식이면서도 주마다 다른 법이 다르다. 그것은 이미 앙시앙레짐(구왕권)체제를 탈피하려는 중앙집권과 권력화를 견제하려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의지다. 상황적으로도 농업사회로 개인이 성실하게 농사를 지면 되면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국가의 기능을 낮추고 독립된 처음 주들의 연합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에서 기초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독특한 대통령 선출방식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는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이 아메리카합중국 연방을 이루던 때였고, 당시의 미국은 국가의 규모에 비해 통신과 교통발달도 미약하였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하에 국민의 직접선거로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건국 지도자들 중에는 대중의 정치적 식견 부족 등을 이유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결국, 미국은 연방 헌법에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를 명시하게 되었다.

미국 선거인단 제도의 변천사
연방헌법 제2조는 선거인단 선출을 각 주에 위임하고 있다. 하원의원의 수는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정해지며, 상원의원의 수는 각 주마다 동일하게 배정된다. 즉, 선거인단의 수는 각 주의 상·하원 수와 같다. 초기의 대통령 선거는 최다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차점자를 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제4회 대통령선거에서 토마스 제퍼슨 후보와 아론 버 후보가 동수의 득표를 얻는 사태가 벌어지며 정·부통령 러닝메이트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1789년 첫 대선에서 대부분의 주는 주민들의 직접선거가 아니라 주 의회를 통해 선거인단을 선출했다. 오늘날처럼 모든 주가 선거인단을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게 된 것은 1830년대 이후이다.

예비선거
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방식으로 뽑지 않고,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하며, 예비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한다. 예비선거에서 프라이머리(primary) 또는 일종의 지구당 당원대회인 코커스(caucus)를 통해 대의원을 뽑는데, 예비선거 방식은 각 주마다 다르다. 코커스는 각 마을에서 대표를 뽑고, 그 대표들이 모여서 또 대표를 뽑는 계단식 대표선출 방식이다. 프라이머리 제도에는 자기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 와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오픈 프라이머리(open primary)’ 가 있다.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선거인단 선출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치러진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의 특성상 두 가지 선거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선거와 그 후,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선거인단 선출로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이는 미국 상·하원을 합한 수인 535명에 워싱턴 DC대표 3명을 더한 수이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인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는 캘리포니아이며,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등이 그 뒤를 따른다.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 선출일을, ’선거가 있는 해 11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주의 화요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제45대 미국 대통령선거 선거인단 선출일은 2016년 11월 8일 화요일이다. 투표 개시 및 투표 종료 시간은 지역별 표준시간에 따라 다르다. 선거일 이전에도 사전 투표나 부재자 투표와 같은 절차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출마 자격은 미국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이여야 하고, 14년간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하며,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스스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 제도는 명목상으로는 부정선거방지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번거로운 선거인 등록 절차 때문에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문맹자 등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몇몇 주의 선거인 확인 방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선거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각 당에서 지명한 선거인단 후보를 뽑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선거인단의 성명이 아니라 정·부통령 후보들의 성명만이 나와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거인단 후보 선출은 실제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사실상의 직선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방식(Winner-Take-All)을 채택하고 있다. 즉, 각 주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간다. 단,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의회선거구 방식(Congressional District Model)을 사용하여 상원의원 몫의 선거인단은 전체 주를 대상으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돌아가며, 하원의원 몫의 선거인단은 하원 선거구 각각에서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돌아간다. 승자독식방식의 독특한 제도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에게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고어 후보가 48.4%를 득표하여 47.9%의 조지 부시 후보보다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주별 선거인단 확보에서 밀려 당선에 실패했다.

   
 

선거인단을 통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은 선거인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미 헌법은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거일을, ‘선거가 있는 해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로 정하고 있다. 선거인단은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주의 주의사당, 행정관청 또는 국무장관실에서 투표하게 된다.

미 헌법은 선거인단의 선거방법을 비밀투표로 규정하나, 벌금을 부과하는 몇몇 주를 제외하면 자당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선거인단을 규제할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교차투표를 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이를 ‘선거인단의 반란’이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수백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이런 사례는 단 12회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드물며, ‘선거인단의 반란’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준 사례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왜 선거인단이 나왔나?
그럼 왜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 가? 그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왕제를 거부하고 처음에는 대통령이라는 것도 두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국제조약에는 국가원수인 대표가 있어야 하기에 겨우 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도 프레지던트(앞에 앉는 사람)라고 만들고 그를 강력하게 견제하도록 한 것이 의회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중앙정부 강화파와 분권파(주자치)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민주, 공화당이 이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역전된 경우도 있다.

의회도 처음에는 각주가 균등하게 똑같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세금이나 전쟁에 참전등에서 인구가 많은 주가 참여하기에 결국은 하원은 비례로 하고 상원 2명은 균등하게 주게 된다. 그런데 상하원의원들이 워싱턴에서 거주하면서 회기중 정책등으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 나름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여 각주의 이해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 개인적 친소여부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당시는 방송이나 언론이 발달 되지 않았던 시기에 대선 후보자의 이력이나 정책을 알 수 없어 그 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대신 우리 주의 요구를 실현하라는 의미로 대선 투표만을 위한 선거인단을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주의 이해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면 중앙정치에 휩싸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의 권리를 단일하게 실현할 목적으로 1표라도 많은 당에게 선거인단 전체를 맡기게 된다. 엄정난 비민주성으로 보이지만 정당정치에 매물되지 않으려는 각주의 이해의 실현을 위한 골욕지책으로 보인다.

미국 기본 정보

1. 미국은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면적을 가진 나라다.   (캐나다는 9,984,670 km²에 호수가 全 국토의 8.92%이다. 미국은 9,826,630km²에 호수가 6.76%이다.) ​

2. 미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인구가 세번째인데...인구는 약 3억1000만명이다. ​

3. 인종으로는 백인이 60%, 메스티조(남미계)가 15%, Black 12%,  아시아계가 4.4%, 인디안계가 1% 그리고 기타 등등.... 

4. 백인 중엔 독일계 이민이 가장 많다. 이어서 아일랜드, 영국 순이다.​

5. 국민 총생산(GDP)은 13조 8000억 달러로 세계 1위, 1인당 국민 소득은 4만 3594 달러로 세계 11위 이다.​

6.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로 부터 루이지애나 구매를 통하여 당시의 국토를 두 배로 늘렸다.  그 이후 미국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사들였다.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 

7. 남북전쟁 때 죽은 군인이 2차 세계 대전 때 죽은 군인보다 더 많다. 

8. 미국 영토에서 가장 높은 산은 알래스카주의 맥켄리(6194m)이다. ​

9. 1513년에 최초의 유럽인이 플로리다에 상륙했는데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21년 후다. ​

10. 1634년까지 약 1만명의 청교도가 뉴잉글랜드 지방에 정착했다. 

11. 미국 독립 전쟁 때까지 약 5만 명의 죄수가 영국에서 건너왔다. 

12. 독립 전쟁 이후 미국은 영국과 1812년에 한번 더 싸웠고,  1819년엔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플로리다와 해안지방을 빼앗았다. 1845년엔 텍사스 공화국을 합병했다.  1848년 멕시코와 싸워 이긴 뒤 캘리포니아를 차지했다.  1861~65년 사이에 남북전쟁이 있었고, 남부지방의 분리주의자들이 정리되었다.  1898년엔 하와이를 차지하였고, 같은 해 스페인과 싸워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차지했다.  (그런데,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로 편입된 것은 1959년 8월 21일이다.) 

13. 미국의 흑인들이 남부지방에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1964년의 민권법과 1965년의

투표권 법안이 통과된 이후다. ​ 

14. 미국 하원은 435석이다. 인구 비례에 의하여 결정된 숫자다. 그런데, 상원의원은 한 개 주에서 두명씩으로 모두 100명이다. 하원의 임기는 2년,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7개 주는 하원의원이 한 명, 상원의원이 두 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가장 적은 주는 와이오밍 이다.

​15. 대법원 판사는 9명인데 종신직이다. ​

16. 민주당은 1824년,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되었다. (민주당은 서해안, 북동지방, 그리고 5대호 근방에서 강하다. 공화당은 남부, 대평원 지역, 그리고 록키 산맥 지역에서 강세이다.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말하는 이가 많으나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이가 자유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보다 많다.) ​

17.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거의 다 백인 남자였다.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2008년 선거의 오바마)  케네디는 최초의 카톨릭 출신 대통령이었고, 이번에 조 바이든이 캐토릭교도다 여자가 대통령이나 부통령이 된 적은 없지만 민주장 조 바이드의 러닝메이트는 여성이다. ​

18.‘주’ 는 연방으로 부터 탈퇴할 권리가 없다. ​

19. 미국이 외교관계를 갖지 않은 나라는 북한, 이란, 대만, 수단, 부탄이다.  ​

20. 미국은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매년 1230억 달러를 해외 원조로 쓴다.  세계 1등원조 지원국이다. ​

21. 2006년도 미국의 군사예산은 5280억 달러로서, 세계 전체 국방예산의 46%였다. GDP의 4.06%가 국방비이다. 

22. 상위 1%가 미국의 富 33.4%를 소유하고 있다.  ​

23.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로 환산하여 매년 7.8톤이다(독일은 4.2t) 총에너지 소비량의 40%가 석유, 23%가 석탄, 22%가 천연가스이다.

​24.미국인의 12%는 외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79%가 도시에서 산다. ( 뉴욕市가 주변 지역까지 합쳐서 1881만여명의 인구로 가장 큰 도시이다. 로스앤젤레스는 1295만 명으로 2위, 시카고는 950만 명으로 3위, 휴스턴이 554만으로 4위이다.) ​

25. 76.5%가 기독교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는 교황제 반대에 영국 성공회로 부터 벗어나려는 장로교도가 이후 다시 회중교회에서 유아세례 문제로 침례교로 분립되고 이태리 스페인계의 이주로 캐토릭이 들어오고 동구권 자유화이후 정교회와 이슬람, 아시아계 이민으로 회교와 불교등이 공존하는 세계 최대의 종교시장이다.  

26.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7.8세 이며, 약 3분의 2가 과체중 이다. 이 비율은 세계 최고이다. ​

27. 미성년자의 임신률은 여자 1000명 당 79.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

28. 15.9%의 미국인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다. ​

29. 10만명당 5.7명이 매년 살인사건으로 희생된다. 약 230만 명이 감옥에 있다. 100명중 한 명꼴 이다.

​30. 50개주 가운데 37개 주가형 집행을 한다.  1976년 이후에 1000명 이상이 사형 집행 되었고, 미국은 여섯번 째로 많은 사형집행을 한 나라다 . 

예장뉴스 보도부 webmaster@pck-good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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