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방송 보도에 주의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강상현 위원장)는 지난 11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극동방송(대표:김장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CTS(이사장:송영우) '긴급 대담 –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 두 프로그램에 대하여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이유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부정확하고 일방적 반대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한 제재다. 지난 7월 2일 CTS기독교TV에서 방영된 긴급회담을 진행했는 데 패널을 모두 제정 반대자로만 세웠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에 다음 규정에 의거 ‘주의’을 경고한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날 패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대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음주·마약 소수자도 보호하고 다부다처제까지 인정해 줘야 하며 △일상에서의 동성애 반대 행위나 성별 호명을 잘못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고 △이행강제금을 3000만 원 한도로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의 선동성 논리라는 것이다. 이에 방심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종교 방송의 특수성을 인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조차 두지 않은 것은 안되고 이번 기회에 바로잡는 의미에서 경고을 해야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에 다른 위원은 기독교 방송이라고 해서 기독인만 보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방송으로의 역할을 지켜야 하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을 들어 종편이나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종교 방송이기에 차별금지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할 수 있다지만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정 제재 '주의'는 벌점 1점이 부과되는 경징계에 해당해, 실질적으로 두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방심위 제재는 보수 개신교계의 시각이 일반 사회와 비교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여 주는 사례다. 교계에서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차별금지법 관련 정보들이,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왜곡되고 편향됐다는 것이다.
한편, 반동성애 진영 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 등은 이날 방송회관 앞에서 방심위 규탄 대회를 열었다. 참가자 30여 명은 "방심위는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 "언론의자유, 종교의자유를 보장하라!", "다수 국민의 알 권리를 말살하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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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평련과 복음법률사협이 주최한 방송위앞에서의 항의 시위 | ||
이에 방통심의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골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에 대한 반대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님에도, 일부 출연자는 성소수자를 비상식적 존재로 폄훼했을 뿐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것이다.
이는 “종교 방송이라는 채널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조차 두지 않은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그렇고 종교방송들이 특수성이라는 이름어래 무한대로 누려온 종교이기주의적 태도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두 방송국에 대해 지난 7월 14일과 8월 3일 각각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당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두 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주의' 결정은 소위원회가 결정한 '경고'에서 한 단계 격하된 조치다.
또 다른 언론들도 이구동성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는 자유이나 반대를 선동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된다" 는 것이다. 방송국이 그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이런 내용을 방송한 것은 경영때문으로 보인다. 언론 전문가들도 이런 조치에 대하여 환영하면서도 왜 방통심의위가 법정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췄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보수 기독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예장뉴스 보도부 webmaster@pck-good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