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와 함께 해온 우리교단"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로 분열된 정국에 코로나19 문제, 105회 총회 진행문제로 총회가 고소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105회기 신정호 호는 전진이다. 지난 12월 31일 한해가 가는 끝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총회장이 목회서신을 낸 것이다. 이로써 우리교단이 한 해 동안 2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사망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제도화하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최근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나 시민단체와 기독단체들의 참여에 신정호 총회장에 이어 총회 사회봉사부(부장:임한섭 목사) 더 힘을 보낸 것에 대하여 교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한국기독교단 가운데 우리총회에만 있는 사회봉사부는 원래 사회부로 창립되였다가 1980년 중반 고 박창빈목사가 총무로 부임을 하면서 사회봉사부로 개명한다.
사회부 초대 총무였던 정봉덕장로도 평신도였지만 다가올 시대와 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선각적인 생각을 갖은 분이다. 자서전으로 낸 바도 있지만 사회봉사부는 이 두분에 의하여 태동되었고 그 사업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금제도도 여기서 나왔고 환경문제나 대 사회문제등 국가적 재난이나 목회자들의 개인적 어려움을 도와왔다.
이렇게 사회선교, 사회봉사라는 개념을 우리 총회가 가장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 경에는 교권에서 나온 부서위원들만이 아니라 총회의 모든 자원들을 활용한 케이스로 지금도 유효하다. 당시 해외에서 이 분야의 신학과 이론을 전공하고 귀국한 김용복박사(한일장신대 총장)나 이삼열박사(숭실대)의 공헌이 컸다. 그후 박창빈목사도 독일에 직접가서 훈련을 받고 왔다.
사회봉사부는 교단 내 문제만이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양극화나 계층간의 갈등, 이로 인한 사회적 약자들인 장애인등에 대한 문제까지 망라하여 응답하는 식의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보여진다. 작년에는 농어촌문제까지 망라한 부서로 확대 개편되었다. 현 총무 오상열목사는 영등포산선 실무자를 지냈고 직전 총무는 김종생목사로 태안 기름사고 수습에 큰 수고를 했다. 역순으로 이승열, 류태선, 김영곤목사가 총무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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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기록이 남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2가지의 가치평가로 손환된다. 그것이 선한 것이고 약자를 위한 것이고 진보적인 것인가이다. 따라서 기독교가 크게 관심갖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고 관심을 기우리는 모습이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총회는 역사적으로 늘 그런 역할을 미약하나마 포기하지 않았다. 1980년 광주에서의 아픔에 대한 수습과 화해노력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기마다 시국성명서 혹은 총회장 목회서신으로 해석해왔다.
1970년 말 군사정권 말기에 구속된 학생들이나 양심수들의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총회 전부부내에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대처하고 연대해왔다. 고영근, 인명진목사가 구속되었을 때에는 석방대책위를 만들기도 했고 시국기도회도 총회장이 직접 참여하여 새문안교회에서 열었다.
또 1957년부터 산업화를 예측하고 미국장로교의 화이트목사가 내한하여 지도자 훈련을 한다. 교단색을 없에기위하여 연세대안에 '도시문제연구소’ 라고 명했지만 도시화와 산업화를 대비한 기관이였고 신상길목사, 고 박창빈목사, 고애신전도사등이 여기를 거쳤다. 이외에도 울산의 윤응오, 이천석목사, 부산의 연구흠목사나 민영란목사, 대전의 단필호목사등이 이런 훈련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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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산업선교회를 통한 사회선교
한편 영등포산업선교회 초대 책임자였던 고 조지송목사를 파송하여 돕는 일에 인근의 영등포교회 고 방지일목사, 도림의 유의웅목사 부자, 당산동교회의 고 이정학목사, 한영교회 문학선, 영은교회 이용남목사등이 참여하는 산업전도를 한다. 공장전도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용 노조의 민주화, 체불임금, 공장복지재도까지 언급하여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일에 서울 영락교회는 오랫동안 조지송목사를 지원하였는 데 훗날 보수적인 기업가와 장로들의 등살로 끊기는 했지만 가장 큰 후원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영등포산선은 노숙자 문제와 비정규직문제에 이어 중대 재해문제등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다.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는 영산이 우여곡절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들과의 연대는 중요한 것이다.
총회장들의 시대공감도 알아줘야
97회기 손달익 총회장은 당시 평택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고층 철탑에서 생사를 건 농성장에 참여하여 사측과 중재를 하는 등 사회적 아픔에 동참하였다. 그해 열린 기독교사회연대가 주관한 시청앞에서의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는 성탄예배에 처음으로 설교자로 서기도 했다. 98회기 김동엽총회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나자 당시 아픔을 당한 이들을 직접 찾아갔으며 당시 교단은 사회봉사부 총무였던 이승열목사가 책임자로 세워 대처했다.
100회기 총회장 채영남 총회장도 당시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려는 역사교과서 개정을 반대 성명서를 낸 바 있고 지연되는 세월호 희생자들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하여 교회적으로도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우렸다. 101회기 이성희 총회장도 당시 탄핵국면에 국민들과 뜻을 같이한다는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고, 총회 임원들과 지역 노회와 진도 팽목항에서 미수습 가족 위로예배를 드렸다.
102회기 최기학 총회장은 당시 화두인 ‘마을만들기‘ 전도사로 자임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출구가 막힌 교회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계할 선교적 지평을 열었다. 몇 개의 귀농상담소을 개소하고 마을만들기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들을 공모하여 시사을 하는 등 새로운 목회열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103회기 림형석 총회장도 일본 대사관앞에서 정대협 항의 기도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104회기 김태영 총회장은 년초에 시국기도회를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교단의 목소리를 낸바 있다. 이렇게 우리 총회장들이 교권주의자라고 비판을 듣기는 했지만 사회의 어려운이들 문제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온 전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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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사회봉사부 임한섭목사
이번에 총회 사회봉사 부장이 되신 임목사님의 의식이나 태도가 우리총회 ㅅ회봉사의 역할과 역사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이 크다. "제105회기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회복돼야 할 것 중에 선교적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공공성이 회복돼야 한다고 본다. 총회가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법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사망자 부모들을 위로 방문하기도 했던 임 목사는 "고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를 만나 위로와 격려를 했다. 그러면서 "저도 80년대 민주화를 위해 단식농성을 한 경험이 있고, 목회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해보았다“ 고 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기에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 함께하고픈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목사는 "총회 사회봉사부는 이 법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기에 이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명서를 발표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는 등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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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2021년 1월 8일 국회 입법이 유력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이 법은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다며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내용 중 대기업은 중대재해 처벌부담에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을 줄일 것이란 전망에 중소기업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현 정부에서 기업들에 가장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입법이라며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법 제정에 단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①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요청→ 사업주 등에게 최소 1년 이상 징역 규정
②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 경우 한정 요청 → 중대재해 반복되는 경우에만 적용요청
③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 요청 → 포괄적, 모호한 의무 규정
기업규제 3법, 노동조합법이 통과된 가운데 중대재해법마저 제정될 경우 국내 기업 환경은 최악으로 치달아 생산기지 해외 이전 유인이 늘어나며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기피도 불가피해 국내 산업 공동화 등 기업 엑소더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 주요 내용
1) 사업주, 경영책임자 위험방지의무 부과
2)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② 상해가 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③ 기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처벌 대상
3)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
ex)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 사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 사업주, 경영책임자 처벌
2. 반대 의견
1) 대다수 기업들은 처벌수준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 불명확하다며 제정 반대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면 과잉처벌로 위헌 논란
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
② 중대재해 발생 법인에 전년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게 한 것
③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는 점
3)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대립하는 모양새
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 법인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 처벌
2)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
Ⅲ.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해
1. 감방 가느니 그만둔다
1)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최소 2∼5년 징역형
①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이나 벌금형 강화 불필요
② 중대 사고 발생을 막는 것의 중요성 인식
③ 조심해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
2) 중대재해의 피해 정도 구분하지 않고 사망 시 일률적으로 징역의 하한을 둔 것은 과도
2. 사고는 줄이는 게 최선
1) 처벌보다 안전투자 유도해야
2) 안전 확보 시스템 투자 필요
3) 이를 잘 지키도록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 강화
3. 문제는 중소기업은 오너가 바로 대표인
1) 중소기업은 오너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2) 대표 구속 시 폐업 문제 → 결정권자에 대한 의존도 높음
3) 다른 법령과의 균형에 맞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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