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기독교 대응

      야당 14일(토) 오후 4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 표결

지난 7일(토) 오후 5시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투표결과 195표로 2/3인 200표가 안되여 부결된 가운데 여당선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 참석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에 참가한 울산 김상욱의원은 부표를 던졌다고 했다.  야당은 일주일 후엔 14일에 다시 탄핵을 표결하기로 한 가운데 국힘에서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지난 상설특검에는 자그마치 22명이나 찬성하게 되는 데 안철수,조경태, 김태섭. 이지아의원등이 탄핵 찬성을 공개한다. 계엄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국수본 검철 공수처로 경쟁적으로 하는 가운데 김용현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구속되었고 수방사, 방첩사 공수부대장등은 보직 변경 된 상태고 육참총장은 3사 출신 대장이 직무대행중이다.    

그럼에도 국힘서는 탄핵 반대는 당의 결의로 재론할 것으로는 보이나 윤상현의원이나 임종득의원 이철규의원등은 절대 반대 입장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목)  칩거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 대표 선출을 앞둔 시간에 갑자기 10시 기자회견을 자처해 녹화된 영상으로 이번 계엄에 대하여 변명하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끝까지 싸운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직에서 둘 수 없어 탄핵을 시사한다. 이는 원내 대표 선거에서 원조 친윤 권성동의원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자는 의도로 보인고 바로 한동훈 대표의 탄핵시사는 친윤은 안된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이러한 정국 흐름속에서 기독교쪽의 탄핵요구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데 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주관하는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요구 집회가 12일(목) 열려 목사와 신도들 1천명이 참석한다. 그리고 13일에는 범종교단체(불교 천주교 개신교) 단체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성명을 내고 윤석열 탄핵을 외친다. 또 탄핵 국회가 열리는 14일(토) 여의도에는 대규모 탄핵찬성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기독교연합에서도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NCCK,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불가피 

한편 NCCK(총무 김종생목사) 13일 오전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 비상한 이 시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입장문을 냈는 데 역시 강력한 탄핵주장이다. 또 장신대 교수 65명도 연명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한일장신대에 이어 나온 것이며 장신대 재학생 동문들도 14일 오후 1시 까지 신청을 받아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이제 탄핵은 시간 문제로 보이자만 문제는 탄핵이후의 정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가 더 문제다.

지금 외교나 금융 증권 기업 여행등에서 손실이 큰 것으로 보이며 담달 미대통령 취임과 관련하여 외고창구도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런 사유는 계엄에 반대한 외교부 장관의 사표소동이 일어 업무 공백이 있었기 떄문이다 항간에는 대통령 유고시 대행을 해야 하는 한덕수 총회가 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절차나 입장이 모호하여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다음 서열인 부총리급인 재경부 장관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사평론가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가 지난 12.13(금) 국회 과방위에서의 출석하여 자신이 받은 제보라고 하면서 폭탄발언을 했다. 다만 제보자는 지금은 밝힐 수 없으며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로 이를 민주당 김병주의원에게 자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면 이번 계엄 사태는 윤대통령의 말대로 화김이든 여당의 공세에 맛을 보여주려고 했던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의원은 김어준을 고발한 가운데 그 전모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부선 생중계로 검증이나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도 있다.

김어준의 발언 내용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시늉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 김어준의 이 발언은 자신도 서두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했듯이 거침없이 보도가 된 것에 대한 파장은 예상외로 크다. 탄핵 가결이 하루 앞인데 자칫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유투버들의 자성과 인기영합 발언이 문제로 지적된다.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요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다.
(5) 미군 몇 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 요망 
(6)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지금은 국정안정이 우선 

그런 가운데 만약 윤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것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대선 시계는 빨라질 것이며 현재 여론조사로 차기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시 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한다. 그중 선거법 위반이 최종심을 앞두고 있어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물론 선거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대형악재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이자 사법살인이라며 정치적으로 맞서 왔다.

국힘의 한동훈대표는 계엄후 나온 윤석열의 사과문에서 앞으로 국정을 당에게 맡긴다는 했다는 이유로  한총리와 한대표가 공동의로 국정을 이어받을 것 처럼 말했으나 야권은 법리적으로 불가하다는 비판에 뚜렸단 답을 내놓치 못하는 가운데 윤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의 시계는 점점 조여져 내란 수괴로 지목되 출국금지와 조사를 위한 압색을 경호실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지만 곧 긴급체포등 여러방안이 논의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국은 윤대통령 오판으로 인한 계엄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구도가 된 정치 지형을 되돌리려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듯 탄핵이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차기 정권을 민주당 이재명에게 갖다 받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탄핵의 전체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불출마선언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정당간의 타협이 우선이 아니라 국정의 비정상을 정상화가 급선무다. 그러니 국정지지율이나 여당인 국힘에 대한 비판이 이들은 국가나 국민보다 개인과 당을 먼져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비판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졸업생 시국선언문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고, 내란의 수괴로서 구속수사를 받아라,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앙과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시편 7:14-16)

우리는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자 졸업한 목회자들로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을 계승하는 심정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했다. 먼저 우리는 나라의 존속을 무속신앙에 의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했음을 회개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자신의 가족과 특정 집단, 사적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배를 부르게 하는것을 목도하면서도 중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대변하지 못했음을 회개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기보다는 세상 권력자들의 말을 더 따르며 더 큰 관심을 주었음을 회개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세상 권력자의 불의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했음을 회개한다. 이제라도 우리는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고자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서 외치고자 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궁지에 몰린 정치적 실패와 추락하는 지지율,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연류된 범죄의 특검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장 하에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 그는 적법한 사유 없이 계엄령을 발동시켜 위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했고,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헤치며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자 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건강하게 운영하도록 만든 국회와 자신과 다른 정치 세력을 불온 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그들 모두를 제거하려고 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의 대통령 직무 정지 수단인 대통령 탄핵을 방해하며 대통령 권력을 위법한 방법으로 여당에게 위임하고자 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를 저버리고, 자기 아내와 무속적인 인물에게 나라의 운영과 미래를 내어줌으로써 국정농단을 초래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공권력을 사유화해서 본인과 가족의 사적이익을 도모했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자행된 범죄를 은폐하고자 했다.

더욱이 2024년 12월 12일, 45년 전의 12.12 군사 반란을 떠오르게 하듯 국민의 열망이자 간절한 기대인 자진 사퇴를 외면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야당을 국정 마비와 국헌문란 세력이라고 오히려 비난하는 적반하장을 도모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했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국가 경제를 궁지에 몰아넣는 내란죄의 현행범임이 확실한데도 그 모든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떠넘기기에 이르렀다. 한 번이라도 국정 수행을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대통령. 그는 야당과 협치하기는커녕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탄압했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제도를 왜곡했으며, 경찰과 검찰, 감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모든 국가공권력을 오용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했고, 극악한 남북 관계를 조장하여 언제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위기를 연출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자 나라의 주권자인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내란적 범죄들을 규탄하고, 정의를 곧추세우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를 유기했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내란의 수괴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일인 자진 사퇴의 길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윤석열 대통령에 남은 것이라곤 국민의 심판을 받는 일뿐이다. 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조속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인과 경찰, 검찰과 모든 공무원은 선진 민주 국가 설립 이념과 참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란의 주체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와 하수인 노릇을 멈추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윤석열의 부정부패,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보수든 진보든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민주적인 대통령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악에 대한 동조이자 부역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동안 죄에 동참했음을 참회하며 윤석열 정권의 불의를 깨뜨리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함께 외쳐야 한다. 이에 촛불 시민의 광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2월 14일  장신대 재학생·졸업생 시국선언문 참가자 일동

 

             영국에 총회가 있는 국제장로회(IPC) 한국노회 시국 선언문

심판으로 사랑을 시작하라

우리는 국제장로회 소속 장로들이며 한국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시도되었던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계엄령 선포 및 내란 시도에 이어진 국가적 혼란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국 교회의 죄를 참회하고,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며, 올바른 심판을 통해 이 땅에 공의와 회개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길 소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한국 사회와 교회에 나눕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한국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의 회심과 교회 확장으로 제한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과 약한 이들과의 동행을 간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삶의 방식과 사회적 관계성에서의 돌이킴을 동반하지 않은 탈세상적 구원론을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의 신앙을 개인적이고 종교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불의한 방법과 절차로 통치할 때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지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학으로 성도들의 바른 정치 참여와 이해를 방해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시민들의 희생을 외면한 채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했고, 불법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영구 집권을 위해 국회를 유린한 박정희를 지지했으며,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전두환을 축복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더해 지난 12월 3일 불법적 내란을 시도했던 윤석열을 안수하고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장로와 목사로서 이 큰 죄악들을 함께 참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르친 공의와 사랑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회개의 실천으로,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음모에 반대하며 이들의 심판과 공의 회복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와 연대할 것입니다.

회개의 실천으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에게 저항하고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 땅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천명합니다.

회개의 실천으로, 우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이며, 교회와 성도들이 삶으로 이어지는 회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도록 복음을 해석하고 나누며 목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내란과 불의에 저항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12월 3일 계엄령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는 국가의 헌법을 위반한 내란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근거하여 왕권에 저항하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시작한, 웨스트민스터 회의와 신앙고백을 신앙적 기초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우리 국제장로회는 이런 독재적 시도와 이에 동조함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저항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및 사법부의 부패한 집단 권력을 사용하여 공의를 왜곡하고 기득권자들을 옹호함으로써 경제적 양극화를 가속하였습니다. 국제 및 남북 문제에서도 대결과 진영논리로 평화를 깨뜨렸고, 세계적 협력이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간의 긴장을 정치에 악용함으로써 사회 안에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여 0.73퍼센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으며, 부인 김건희 및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의를 왜곡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여 국회와 국가 주요 기관을 장악하려는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기초하여, 우리는 부패한 사법부를 힘입어 정의를 왜곡하고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대체하려는 윤석열과 동조자의 시도가 죄임을 선언합니다. 동시에 평화와 약자의 복음에 기초하여, 강자 편향적이고 분열적이며 분쟁적인 윤석열 정권의 통치를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정당한 심판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불의에 대한 정당한 심판은 사회적 공의와 개인적 회심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하나임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의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고난과 소망이 하나임을 증거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윤석열과 행동대장 김용현, 여인형과 관련된 모든 부역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심판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죄악에 동조와 침묵으로 함께 했던 모든 이도 죄를 고백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이 과정에 함께 했던 기독교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도당의 악한 시도를 막으시고 여전히 이 땅을 공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국제장로회 장로들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이 시작됨을 알기에 한국 사회와 교회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처벌하라.
둘, 이들을 옹호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셋,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내란을 시도한 윤석열에 대한 심판에 동참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라.
넷,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 국가 공공기구는 속히 협력하여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

                                      24년 12월 13일 국제장로회(IPC) 한국노회 장로 일동

곽영걸, 김대준, 김동훈, 김온양, 김철기, 남창희, 류상선, 류호흥, 박근호, 박대영, 박득훈, 박창수, 방인성, 송건, 송영석, 신세환, 신정호, 안태훈, 오인용, 윤재귀, 안상일, 이대영, 이상기, 이상범, 이상재, 이승한, 이영호, 이용우, 이원규, 이이수, 이인갑, 이헌주, 임규탁, 장일, 전택보, 정모세, 정필중, 조샘, 차재옥, 천서진, 최진승, 하상호, 홍창용, 황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