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28조 제6항, 해석의 쟁점 .
우리교단 명성교회의 '목회 대물림'에 대한 후유증이 해 노회만이 아니라 교단 전체를 흔들고 있다. 다행히도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되어 작업 중이니 맡기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교단의 명예와 아울러 재정적 시간적 손해들은 말이 아니다. 이는 어느 노회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로 이 책임에서 모든 노회원들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다가 세습반대와 지지 주장과 운동으로 인하여 교단 여론은 두 쪽이 났는 데 장신대 학생들과 '세교모' 교수들은 끝까지 간다고 하니 '장한 장신대'라는 소리는 듣고 있다. 사회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는 하였지만 이게 사실 반사회적인 문제는 아니니 관심이 시들해졌다. 그러나 기독교 언론들인 뉴스앤조이와 베리타스, 울림 등은 여전히 비판적인 보도를 내고 있다.
교단의 근간인 우리헌법은 부족하지만 제정 이래로 시대와 환경에 발맞춰 변화해 왔고 발전해 가는 중이다. 이번에 쟁점으로 지적되는 ‘목회 대물림 금지법’ 도 사실 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목회 대물림은 미담이었고 권장된 일이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거대한 대형교회들이 생기면서 불법이 되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세습 불가는 성경적이거나 죄는 아니다. 만고 불변의 진리도 아니다. 다른 것 필요없이 세습 불가는 현행법이 여전하니 ‘헌법위반’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세습은 교회를 파는 일, 예수를 버리는 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라는 감정적 비난들을 하는 데 그건 틀린 말이다.
이 글의 요지는 우리교단 헌법위가 최근에 내놓은 보고를 총회 임원회가 보류하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동안 헌법위는 이 법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나 불비로 수정 보완하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러나 총회 석상에서는 이런 보고들이 받아 드려지지 않았는 데 이것도 문제다.
그러자 명성교회 세습에 대하여 우호적인 변사들은 총회 헌법상의 헌법위 해석의 즉각 통보와 시행이라는 데 방점을 갖고 세습은 이제 면죄부를 받았다는 식으로 호도(糊塗)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위 해석은 해석일 뿐이고 여전히 헌법개정이 안 되었기에 불가하다는 것이 세습반대를 지적하는 이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위에서는 삭제된 3항의 자구로 보아 '은퇴자는 제외' 한다고 하여 법대로 이것은 즉각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보고를 임원회가 받지 않은 것을 비난하면서 총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를 받게 되면 교단은 더 어려워 질 것이기에 총회는 심사숙고하며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명성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게 관건인데 세습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것과 함께 교회의 자유권이나 직원 선택의 자유, 혹은 법률 행위자의 독점적 지위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장로교 원리인 지교회의 청원은 교단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기에 애초 동남노회 김수원 목사가 노회 헌의부장으로서 지적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잡는 것까지 김수원 목사가 할 일은 아니었다. 이로 인하여 노회장이 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침해된 것이라는 법의 판단은 있지만 지금 와서 노회장직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헌의부장으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은 책임을 다한 것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는 다. 그런데 내가 지적을 했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길이 없겠다고 하여 나서서 막는 일은 좀 다른 문제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노회는 공전하고 출구가 막힌 비대위 대표 김수원 목사는 단식 중이다.
그런데 단식도 명분을 걸려면 ‘명성교회 세습 철회’ 로 걸어야지 동남노회의 사고노회 철회, 수전위 해산, 재판재개를 주장하고 있어 그 진짜 단식의 배경을 알 수 없다는 소리다. 이건 순전히 억지지 아무런 해법이 안된다는 비판이다. 그런 던중 12일 성명에는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사퇴를 추가했다.
헌법위는 현행 자구로는 일단 은퇴한 후에 후임자를 청빙하면 세습의 면죄부를 줄 수 가 있다는 단초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문제는 개정 전의 문제가 된 명성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그 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명성교회도 세습할 때 '은퇴한 이후 대물림' 자구를 미리 검토하고 대물림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보니 나온 것이다. 그리고 반대여론이 워낙 거세니 나온 궁여지책이다. 그러니 이제 공은 명성교회가 아니라 총회로 간 것이다.
이 조항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위 해석을 우위에 놓고 따르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부족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니 총회 임원회가 오는 104회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총회에서 결정을 하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지금 너나 할 것이 없이 서로 자기들 주장만 하니 더 혼란이 온다. 다행히도 총회 임원회가 심사숙고하며 욕을 먹어도 굳세게 중도를 지키고 있으니 한편은 다행이다. 따라서 교회와 목사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를 우선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그후에 노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원만한 것이다.
정의가 필요하고 좋아도 그것을 실현할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큰 교훈을 남긴 것이다. 그런 면에서 동남노회 비대위의 노고는 기억하되 노회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는 것에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란다.
헌법을 해석할 전권(정치 제12장 제87조 제4항)은 총회에 있다. 그러나 총회가 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가 한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차기 총회에 보고 후가 아니라 “폐회 중 헌법위원회의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 기관은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헌법시행령 제36조 제6항)는 규정이 있어 효력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이런 근거로 헌법위의 해석은 바로 실행되어야 하고 명성교회 관련 세습논의는 결론이 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세습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아직도 헌법은 불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재판에는 일정 부분 영향은 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헌법위의 해석에 대하여 오는 총회는 '헌법개정위' 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어떤 문구가 되든지 개정 문안을 내고 총대들이 받는 일만 남았다.
유재무 기자 ds2sgt@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