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현안과 정치개혁
기윤실에서 지난 3월 22일에 주최한 "교회와 정치 집담회" 에서 변상욱(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전 CBS 대기자) 가 "한국 교회와 교인의 정치참여” 에 대하여 “4.10 총선 현안과 정치개혁” 이라는 제목으로 는 김희원(섀도우캐비닛 대표)가 발표했다. 진행은 김현아(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무처장) 씨가 했는 데 여기 김희원 대표의 원고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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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원(섀도우캐비닛 대표}
1. 이미 선진국 수준인 문화 이에 못 미치는 정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선진국은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따위의 발달이 앞선 나라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선진국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서 정확히 정리된 것은 없지만 보통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가지고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어떠한가요 제 차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의 선진국 대비 정치분야 수준 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에 불과했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라고 밝힌 사람이 로 전체의 가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1991년 imf 국제통화기금에 의해 제일 먼저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 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에 지정되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해 년 탈락한 뒤 1997년 다시 진입했습니다 2001년 월 7.2 일에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설립 이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첫 사례가 되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 수준과 삶의 질 면에서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2022년 11월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제 8차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를 살펴보면 선진국 대비 문화분야 (G7)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라고 응답 비율이 였습니다 이는 2013 , 10 34.4% . 19 ~29 년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근 년 사이 나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청년층의 경우가 이미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World Value Survey는 1981년부터 년을 5주기로 발표되고 있는 세계가치관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권위에 순종하려는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기준에 의한 합리성을 중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된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세계가치관조사의 주관자로 알려진 정치사회학자인 로널드 잉글하트와 (Ronald Inglehart) 크리스찬 웰젤 에 따르면 생존이 위협을 받는 단계에서 사람들은 권위주 (Christian Welzel)의적 지도자를 추종하며 위계적 질서와 전통을 옹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 물질적 안정 상태에 달하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고 자율성과 다양성을 중요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정치에도 반영되어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원하는 욕구가 높아져 민주적 제도의 발전을 끌어낸다고 합니다. 2016 ~2020 7 년 년 실시된 제 차 세계가치관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생존의 가치에서 자기표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이행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새로운 과제가 우리 사회에 주어졌음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는 여전히 생존과 전통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선을 위한 각 당의 공천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주목되는 건 오직 정치인의 생존과 생존을 위한 정치 권위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친윤불패 더불어민주당의 친명불패 이 프레임 속에서 모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친윤 후보 누가 살아남았다 비명 후보 누가 칼바람을 맞았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치는 권위에 줄 세우게 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살아남는 게 최우선인 생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가치를 해결해가는 영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개혁해야 선진국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새로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 도전자의 시선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치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에서 합리적 가치관으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꿈꾸는 정치 도전자들이 정치의 세계로 첫발을 디딜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정치 참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입니다 정치는 지저분한 곳이야 정치판에 들어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그러느냐 자기 사는 것만 생각하는 정치인들로 가득한 곳에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하느냐 와 같은 비판적인 반응들은 듣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반응은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정치 도전자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 도전자들이 처음 듣게 되는 위와 같은 반응은 우리 사회가 정치의 본질적 가치를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가 운영의 중심이며 사회 변화의 핵심 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무용하다는 생각을 넘어 정치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정치 저평가 인식은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치 참여를 축소시키고 개혁을 위한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정치 참여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 도전자가 두 번째로 듣게 되는 목소리는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 가치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 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본인 자리 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봤는데 알고 보니 권력 지향적이 네 정치적 목적 숨기고 활동하느라 힘들었겠어 와 같은 반응들은 우리 사회가 정치를 향한 순수한 의지와 목적을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뛰어들어야지만 정치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비틀어 바라봅니다 공적인 가치보다는 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정치 도전자의 가치와 포부는 무시되고 정치적 목적만을 가진 사람으로 여겨지며 그들의 모든 행동과 관계가 향후 정치적 이득을 위한 계산된 포섭의 단계로 간주당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직장과 커뮤니티에서 고립되게 됩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도전자들은 추구하는 가치와 동기와는 상관없이 전통적인 편견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치를 바꾸고자 자신의 역량을 걸고 활동하는 도전자들이 세 번째로 듣게 되는 말은 역량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입니다 줄 잘 서서 자리 하나 받는 게 최고의 능력 아니야 정치인 되고 공부하는 사람 못 봤어 엑셀 하나 제대로 못 보면서 거들먹거리기나 하잖아 와 같은 반응은 우리 사회가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량을 얼마나 저평가하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고도의 지식과 역량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안을 다룰 수 있는 입법 능력 예산을 볼 수 있는 분석 능력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조정 능력 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행정 능력과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 능력까지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수많은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역량 있는 정치인이 뛰어들어야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인의 역량은 제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식은 정치 도전자들로 하여금 한번 정치의 길로 들어서면 본래의 전문 분야로 돌아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치권에서의 활동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력 단절의 시간이 됩니다 오히려 본인의 역량에 대한 저평가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정치로의 도전을 선택한 이후 경제적 안정성과 전문적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합니다 정치 도전자들로 하여금 정치권 내에서만 생존해야 하는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본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제 정치적 성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소소한 이익에도 쉽게 흔들리고 자신의 원래 가치와 비전을 상실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가 가진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회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정치에 좋은 사람이 들어와 활동하게끔 해야 합니다 정치 무용과 정치 혐오를 기반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정치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확산시키는 합리적인 시선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먼저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 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해야만 정치가 변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정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참여를 권력 지향과 사적 이익 추구로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정치 참여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합리적인 시선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치 도전자들이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정치적 경력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 활동을 하나의 존중받는 경력 경로로 인식하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위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풍요로운 영역으로 정치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든 시민과 정치 도전자들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3. 생존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정치의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정치인이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공천받아야 합니다 지역에서 자리를 잡든 전략 공천을 통해 지역으로 들어가든 비례 순번 확보를 통해 의회에 입성하든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에서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와 당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대 20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장제원 주호영 유승민 안상수 윤상현 강길부 이철규의 새누리 탈당파 명 이해찬 홍의락의 더민주 탈당파 명 윤종오 김종훈의 구 민노계 통진당계 명으로 총 명입니다
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윤상현 홍준표 김태호 권성동의 미래통합당 탈당파 인 이용호 국민의당 탈당파 총 4명에 불과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마저도 거대 정당에서 활동한 기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의 예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치 도전자의 입장에서 공천의 길을 바라보면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든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든 어느 한 곳의 지역구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먼저 그 지역에서 도전 가능 여부부터 불확실합니다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접수하여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자신을 알려도 그 지역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되어 버리면 그 도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총선을 준비하며 몇 년간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립니다. 2024년 총선을 맞아 당무 감사 결과와 당 기여도 등을 반영해 현역 의원들을 심사하여 하위 를 컷오프시키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은 오히려 중진 재배치 를 통해 현 역 의원들을 대거 공천하였습니다
각 의원이 어떤 평가를 받았으며 왜 다른 지역에 공천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출마 도전장을 내며 지역에서 활동 중이었던 수많은 정치 도전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좌절한 도전자들이 많았습니다. 전략 공천을 통해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길도 불확실한 길입니다 전략 공천은 항상 급하게 결정되지만 어떤 기준을 통해 정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사람이 전략 공천되는지 논의 구조를 정치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역량을 누구에게 어떻게 어필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누군가의 선택을 받기만을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전략공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지역에 연고가 없는 중진급 정치인들을 후보로 한 여론조사가 진행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들 여론조사의 핵심은 이 지역구에 누구를 넣어야 이길 수 있는지였다고 하는데 이런 여론조사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누구나 알만한 당내 거물급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정치에 도전하지만 인지도는 아직 없는 정치 도전자에게 전략 공천은 불확실을 넘어 불가능해 보입니다 승리와 생존만 중요시되는 공천 현장에서 가치와 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 비례 대표 후보로 선정되며 그 순번은 어떤 이유로 선정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각 당에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역에서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알 수 없기에 자신의 생각과 비전 가치와 역량을 단 몇 줄로 정리해 지원하는 일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4. 3. 18일을 기점으로 주요 정당의 비례 대표 후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당원과 국민 참여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순번을 결정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부의 심사를 통해 후보자 순번이 정해져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천 논란과 부적격 후보 선정 문제가 불거졌으며 아울러 당을 위해 헌신한 당직자들이 포함되지 않음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략 지역 비례 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자발적 투표까지 시행하였지만 순번에서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후순위인 번과 번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사천과 밀실 공천 논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는 정치 도전자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할지 몰라 결국 도전을 접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나름의 결심으로 도전했지만 그 모든 결심과 노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공천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여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정치적 가치와 비전 전문성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여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치와 비전 역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치와 비전 역량이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과를 인정하고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공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공존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14명의 당내 청년 인재들이 신청하여 경쟁한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청년전략경선 과정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월 일 청년전략지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가 나왔지만 모집 요강에서 선정 기준에 관한 어떤 내용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공개적으로 규정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그 후 심사에 의해 14명의 지원자 중 5명의 후보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일간 지역을 다져던 지역 내 여론조사에서 12위를 기록하였던 후보는 컷오프되었습니다 80명의 후보자가 1차 선정되어 공개오디션 을 벌였지만 한 사람당 고작 5분 정도의 시간만 주어졌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결선에 진출할 명의 후보가 최종 발표되었지만 이마저도 다음날 한 4명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도전이 나올까요 이런 진행 과정에서 어떤 가치와 비전이 제? 시될까요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하고 깜깜한 공천의 길 앞에 서 있다고 하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길이 보여야 합니다 정치에 도전하는 각자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야 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신의 비전과 가치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걷고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정치 도전자들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생존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정치개혁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싱어게인 스트릿 우먼 파이터 등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서로의 역량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서로에 대한 리스펙이 있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오히려 격려 해주는 응원이 있고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의 몫까지 해내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생존을 두고 경쟁하지만 누구나 잘 될 수 있는 공존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면 불확실해 보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 그렇게 쉽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리 하나 받아내는 거 아냐 그럴 역량이 안돼 사람들의 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생존과 전통의 가치관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을 보면 힘들어 보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단체 참여 비율 중 정당에 참여하는 비율이 최하 2.1% 위였습니다 이마저도 2021 년의 8.0% 에 비해 1/4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정치에 실망하여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의 현실 위에 바라본다면 불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정치도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지 못했다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건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먼저 전통적 가치관에서 합리적 가치관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생존의 정치에서 가치의 정치로 전환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앞장서면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함으로 행하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정치 도전자가 있다면 를 팔로우하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사람을 응원하고 알리고 팀이 되어주면 됩니다 본인이 좋은 정치 도전자로 나서고 싶다면 가치를 나누고 역량을 준비하면 됩니다 함께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동료가 함께할 것입니다. 4. 10 . 총선이 끝나면 각 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이라면 이번 전당대회부터 참여해보면 됩니다 전국 개 광역자치단체장과 개 기초자치단체장 명의 지방의원을 3,875뽑을 수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내후년에 있습니다 더 많은 정치 도전자를 공존의 길에 세울 수 있습니다.
정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날지 말지는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참여한다면 함께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정치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 다평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장뉴스 보도부 ds2sgt@daum.net
